[발언] #응답하라_더불어민주당

오늘(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2019평등행진의 일환으로 #정당은응답하라 가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침묵으로 혐오를 방조하고, 나중으로 평등을 미뤄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당장 #평등을말하라!!

발언자: QUV 의장 박기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의 의장 기진이라고 합니다.

약 한달 전, 전 조국 법무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청년들이 느껴왔을 기회의 불공정성과 상대적 박탈감에 관련한 상처에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회의 불공정성에 대해 모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분노했으니 그들의 멘토를 자처해온 사람이 이에 사과한 것은 어찌보면 맞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언컨데, 박탈감은 '모든' 청년들에게 당면한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동성혼은 시기상조이며 군영 내 동성애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청년'을 의식하여 한 사과가 얼마나 불평등한 사과였는지를 넘어서, 정부와 집권 여당의 성소수자와 차별에 대한 태도가 몇년째 한발짝도 나아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발언이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감정에 불가할지 모르나, 모든 차별과 혐오는 경험이며 사회적 낙인으로 구체화되어 지금도 소수자와 청년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발언 역시 차별이었으며, 집권 여당에서 반복하는 '나중에'라는 말 역시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성소수자와 같은 소수자 인권에는 항상 '나중에'라 답해왔습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는 반대로 개별 차별금지법을 확장하겠다고만 말합니다. 애초에 개별적이든 포괄적이든 차별 문제를 해소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묻는 행동에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아무런 응답도 하지않았습니다. 아직도 시민들에게 침묵으로 일관할 시간이 남았습니까. 아직도 청년들에게 나중이라 말할 여유가 남았습니까.

차별 해소를 위한 길은 차별금지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총선을 향한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청년이 겪는 격차와 불평등은 복합적일 수 밖에 없으며, 모든 차별 역시 단일한 차별 사유만으로는 규명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특정 소수자 인권만 피해갈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모든 시민과 청년들을 위한 제도임을 깨닫고, 질의서에 속히 응답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길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