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뉴스' 카테고리의 글 목록 -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_큐브





조국은 어떤 청년들에게 사과했나?

9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하 조국)는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는 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며 동성혼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군대 내 동성애는 영내외 여부를 세부적으로 따져야 하고, 영내 동성애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하고, 영외 동성애 처벌은 과하다”고 말했다. 조국은 과거에 성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밝혔으며, 자신의 논문을 통해서는 일명 ‘동성애처벌법’인 군형법제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고 명료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렇듯 스스로가 스스로를 반박하고 있으니 구태여 자세히 논박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조국이 사과했던 ‘청년들’에 관하여 다시 묻고자 한다.

조국은 장관 후보자가 된 뒤 제기된 여러 의혹에 관해 ‘불법은 없었다’는 식으로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유독 한 가지 주제는 인정하고 사과했다. “청년들이 느껴왔을 빈부 격차, 기회의 불공정성, 상대적 박탈감에 관련한 상처에 사과한다”는 것이다. 조국은 인사청문회가 국회의 정쟁으로 열리지 않아 스스로 열었던 기자간담회에서도, 9월 6일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청년들에게 거듭 사과했다. 그는 그것이 ‘어른 지성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도대체 조국이 사과한 청년들은 누구일까? 오히려 성소수자 청년들은 조국의 발언을 통해 또 한 번 2등 시민으로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조국 스스로는 아끼는 자식을 둔 중년 기혼자이면서 청년 동성 동반자들이 당연히 가지고 꿈꿀 수 있는 혼인권은 ‘시기상조’라며 농락했고, 청년 성소수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군대 문제에 관해서는 동성애를 직접 문제 삼아 군 내 동성애자와 성소수자 집단을 색출·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제92조의6 조항을 강화·존속해야 한다며 과거의 법 폐지 입장을 굳이 번복하기까지 했다.

도대체 청년은 누구인 것일까? 조국이 “시기상조”라고 언급한 동성혼이 안 되어서 의료, 주거 등 법률이나 제도에서부터 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큰 박탈감과 상심을 감내하고 사는 청년 동성커플이나, 또 조국이 “일부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군형법제92조의6에 의해 부당하게 색출·처벌당해 진급하지 못하고 전역해 직장을 잃게 되었던 청년 군인은 조국이 말하는 ‘청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조국이 말하는 청년에는 성소수자는 없는 것인가? 기독교 대학에서 퇴학당할까 숨죽이는 성소수자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노심초사 하는 초년기 직장인 성소수자는? 그들이 겪는 불공정함은 공정성의 문제가 아닌가?

청년들을 위한 기회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겠단 조국의 사과가 한 없이 우습다. 우리는 같은 선상에 있지 않다. 조국은 성소수자 차별적인 법·정책을 존속하거나 강화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청년 성소수자들이 사회에서 공정한 기회를 갖기 더 어렵도록 만들었다. 이는 기회의 공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도 청년 정책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는 애를 쓰고 지워내려 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개별 차별금지법을 확장하는 방향을 고려중이라는 말도 성소수자 의제를 피해가려는 마찬가지의 꼼수다. 청년이 겪는 격차는 복합적인 격차이며, 차별도 단일한 차별 사유로는 규명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퇴 발언을 철회하고,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망발도 철회하라. 민주주의를 중요시 하는 조 후보자가 더 이상 바닥을 보이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19년 9월 7일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Posted by QUV QUVKOREA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장신대학교 학생들의 징계 무효 소송 승리를 축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18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내려진 징계에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내려진 징계에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은 학생들의 징계가 무효라고 인정하였다.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

학생들은 교내 예배에 무지개 옷을 입고 나왔으며, 이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에 장신대학교는 징계사유라면서 6개월 유기정학 및 봉사활동 100시간 등의 부당한 징계처분을 학생들에게 내렸다.

장신대학교 측은 혐오에 근거하여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행위 자체도 막아내려고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혐오에 눈이 멀어 징계에 필요한 사유 고지 및 의견 진술 기회 등을 박탈시켰다. 이후 학생들은 합당하지 않은 사유에 의한 부당한 징계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혐오에 맞서 당당히 싸웠다. 이번의 판결은 그것에 대한 정당한 승리다. 이 과정에 있어 많은 혐오세력들에게 시달렸을 학생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징계 무효 소송 중에도 결연히 투쟁을 이어간 것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

최근 혐오 세력들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탄압을 통해 성소수자의 권리를 적극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전에도 법원은 지난 6월 부당징계를 당한 한동대학교 학생이 추가로 학교에 의해 입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우리 사회는 비록 더디지만 조금씩 혐오세력의 폭주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장신대학교 측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절차마저 어기면서 혐오를 실현하려고 했던 행동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세계가 무지개 물결로 가득 차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 흐름에 동참한 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하며, 값진 승리를 쟁취한 장신대학교 학생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2019년 7월 22일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Posted by QUV QUVKOREA

댓글을 달아 주세요

라이프 국장은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수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의 삶을 파괴하며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적대적인 환경이 학대와 따돌림을 조장하고 보복의 두려움으로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든다”고 했다.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성소수자)’ 발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폭력, 학대, 차별 조장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항을 폐지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50996
Posted by QUV QUVKOREA

댓글을 달아 주세요

홍콩 정부의 인도법 철회 연대 성명

홍콩 정부는 시위자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비인간적인 폭력탄압을 이어가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법안의 재추진 가능성을 염두해둔 법안 보류가 아니라, 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QUV는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철회를 요구하는 수백만명의 홍콩 시민들과 또 현지에서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을 지지합니다.

#AntiELAB #WithHKactivists


2019.06.16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QUV
Posted by QUV QUVKOREA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혐오 반대에 힘을 실어준 장신대 학생들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윤태식)은 지난 5월 17일, 지난해 같은 날에 무지개색 옷을 입고 교내 채플 수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장신대학교 본부가 재학생 5명에게 내린 부당 징계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에 반대함을 표현하고, 혐오와 차별에 기반한 장신대의 부당 징계에 맞써 싸워왔던 학생들에게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장신대학교의 징계 처분이 '징계사유 사전 미고지' 등의 절차상 하자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성소수자 지지를 위한 학생들의 행동이 채플을 방해하거나 혹은 수업에 지장을 초래된 것이 아니며, 교내 불법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상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지개색의 옷을 입고 채플 수업에 참석한 개인의 행동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5월 17일, 올해로 29주년을 맞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이번 징계 효력정지 처분이 나온 것은 의의가 깊다. 법원이 성소수자와 인권을 지지하는 용기 있는 행위가, 부당한 혐오와 조직적인 외압에 짓밟히면 안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종교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가치를 구실로 보편적인 인권을 억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장신대학교의 학생들은 개인의 신념을 표현했음에도, 학교 본부의 부당 징계로 인해 위협을 받아와야만 했다. 또한 징계의 부당성에 대항하는 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하는 등의 시련도 겪었다.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권익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켰어야 할 장신대학교는, 반대로 입학생들에게 '동성애 반대 서약'을 강요해오고 성소수자의 인권과 평등을 외치는 이들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징계하는 혐오의 편에 선 것이다.
                         
5월 17일, 법원의 판단은 장신대학교의 그러한 행위가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만천하에 알려주었다. 혐오반대를 위한 학생들의 투쟁이 성과를 거둔 것과 더불어, 그동안 고통받았던 학생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되어준 법원의 판단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또한 앞으로 이어질 징계 무효 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5월 20일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Posted by QUV QUVKOREA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동대학교 부당징계 피해자의 명예훼손 소송 일부 승소 확정을 환영한다

2017년 12월부터 시작된 긴 싸움의 일부가 끝났다. 한동대학교가 자교 내 부당징계 피해자의 사적인 정체성을 광범위하게 유출하여 명예훼손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교목실장이자 교수인 A와 한동대학교 법인에게 오백만원을 보상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오늘 항소 기한이 끝나 승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한동대학교는 지난 2017년 12월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페미니즘 강연이 동성애와 폴리아모리를 조장한다며 해당 주최 학생들을 징계대상자로 올리고, 한 학생은 무기정학한 바 있었다. 한동대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조직적으로 무기정학 당한 학생을 공개적으로 음해하고 학생의 사적인 신상정보들을 공개했다. 그중 법원이 인정한 일부 혐의는, 교목실장이자 교수인 피고 A가 80여명이 있는 강의와 수 백 명이 있는 채플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피해자를 특정해서 그가 폴리아모리라는 사실을 밝히고, 심지어 폴리아모리에 대해 “남자 여럿 여자 여러 명이 해도 된다는 거야” 라던가 “곰팡이”, “암”, “같이 있으면 다 죽는다”는 식으로 악의적이고 차별적인 표현들로 피해자를 비하한 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징계는 모두 피해자가 폴리아모리이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일삼은 점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가 교목실장이고 학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법인도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일부 승소지만 부당징계 피해자가 제기한 다른 혐의가 문제적이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아니다. 다른 사건들의 행위가 특정성이 충분한지, 공공적인 목적이었는지, 그것이 고소당한 피고의 책임인지를 따졌을 뿐 그 내용들은 명백히 학교의 조직적인 동성애차별과 폴리아모리에 대한 낙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과거에 많은 성명들을 통해 그 말들을 옮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옮기진 않겠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주장을 교육자의 이름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물론 아직 부당징계에 대한 철회는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승소 판결을 환영하면서, 다시 한 번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교육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교육의 영역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징계의 대상이 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놀림거리나 비하의 대상이 돼 실제로 평등해야 할 교육권이 차별적인 현실 위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있었으면 단지 특정성이나 공익성에 비추어 명예훼손을 다투는 것을 넘어,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없어야 할 부당한 차별임을 공감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차별금지법이 없다고 해도 종립대학의 성소수자 차별, 성차별 등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부의 침묵을 규탄한다. 한국의 모든 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승인 아래서 설립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모든 대학의 운영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수년째 그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 당장이라도 대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이 어떤 양태로 관계하던 그것은 그들이 조율해야 할 문제이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사자적 경험에 경청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을 풍경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자신의 얕은 지식과 소위 ‘음란한’ 선입견으로 악마를 창작해내고 있는 것은 누구인지 돌아볼 때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구체적이고 생상한 몸과 관계에 대한 이해이지, 무지한 선입견에 의한 공포 조장이 아니다. 폴리아모리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맺음을 응원한다. 앞으로 폴리아모리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사회이길, 이와 같은 부당한 명예훼손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이길 바란다.

2019.06.04.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Posted by QUV QUVKOREA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동성애 2019.09.18 2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웩 ᆢ 동성애인 주제에ᆞᆢ 어디 똥구멍에다가 박냐? 똥 묻은거 빨아봐라ᆞᆢ ♪♪♫♬♪♩들ᆢ 차별 좋아하네ᆞᆢ 동성애놈들한테 당연히 개만도 못한 대우를 해주는것은 당연하지 ᆢ 정말 더러운 새끼들ᆢ구역질 난다


행진을 주최한 QUV 의장 기진씨는 이번 행진이 더 큰 연대를 위한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에서만큼은 성소수자 인권을 배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 것이고, 이번 대학·청년 대규모 행진은 그 시작일 뿐"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면서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모든 책임은 시민 개인과 시민사회단체에 전가하고 있는 위선적인 제도권 정치에 이번 행진이 큰 울림이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2649

Posted by QUV QUVKOREA

댓글을 달아 주세요

"21대 총선 D-365, 혐오에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

 

선거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촉구하는 시민 선언

4월의 꽃 향기에도 혐오의 냄새가 가시지 않는다. 미세먼지에 마스크를 쓰듯 혐오를 피하고 싶으면 귀 닫고 눈 감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귀 닫고 눈 감아도 혐오라는 폭력은 피해를 남긴다. 게다가 선거 때가 되면 귀 닫고 눈 감을 수도 없다. 우리는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투표로 드러내고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만약 우리가 귀 닫고 눈 감아야 한다면 그것은 참정권의 부당한 제한일 뿐이다.

우리는 2018년 지방선거를 기억한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의 성차별적 발언과 동성애 비하, 보수교육감 후보를 자처하는 이들의 '동성애 반대' 공보물과 현수막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혔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로는 모두 61건의 혐오 표현 제보가 접수되었다. 동성 연인과 거리를 지나다가 "동성애는 죄이고 몰아내야" 한다는 유세를 들었고 "그 장소에 있기 곤란했다"는 신고도 있었다. 신고된 혐오표현의 80.3%는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한편, 한 정당의 여성 후보 포스터가 노골적으로 훼손되는 범죄도 있었다. 거침없는 혐오는 성소수자나 여성, 이주민 등이 동등한 민주주의의 주체로 인정된다고 확신하기 어렵게 만든다.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시키고 차별을 조장하거나 증오를 선동하는 표현은 소수자들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혐오의 대상으로 공격당하는 집단의 성원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지며 공론장은 결국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잔치가 될 뿐이다. 선거에서의 혐오 표현은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 선거공보물 등이 모든 국민에게 전달되고 후보들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작지 않은 등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선거라는 이유로 후보의 발언에 면죄부가 주어진다. 선거제도는 마치 후보의 자유를 지고의 가치로 보호하는 제도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시민의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을 위해 존재한다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후보 간 비방은 안되지만 후보가 시민을 비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모순을 그대로 둘 것인가. 선거는 혐오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지난해 지방선거 시기 혐오표현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땅한 제도나 뾰족한 방법이 없어 어렵다며 발을 뺐다. 그러나 방법이 없다면 찾아내고 제도가 없다면 만드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다. 시민들을 모욕하는 선거,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가에 따라 마치 시민권이 없다는 듯 공공연히 추방을 선동하는 선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 당시에는 미처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더이상 그런 변명이 통할 수 없다. 1년이 남았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각 정당과 후보들이 깨닫고 폭력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동성애 반대', ‘이주민 추방'과 같이 소수자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이 구호로 사용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수도 있다. 무엇이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때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일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우리 역시 선거가 혐오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혐오와 차별에 맞설 더 많은 방법을 찾아갈 것이다.

2019년 4월 15일

선언에 동참하는 70개 단체 및 355명의 사람들

Posted by QUV QUVKOREA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창구입니다.

사실관계를 듣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HIV 감염인이라고 공공연하게 지목되어, 불필요하게 격리되어 살아왔다니요. 저는 어제도 HIV 감염인 친구와 술을 마시고, 팔장을 끼고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제 친구는 언제나 그렇듯 기분 좋게 취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제 친구는 애인과 성관계 이후에 감염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감염사실만으로도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평생의 병을 얻어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HIV에 감염됐다며 손가락질할 사회에 좌절했습니다. 친구는 언젠가 저에게 감염 사실을 고백하며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며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HIV 감염인이 반드시 에이즈 발병자는 아니며, HIV 감염인의 곁에 있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그리고 에이즈 걸렸다고 모두 사망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공포는 모두 근거가 없음을요. 저는 제 친구와 한 평생을 살면서 경험하였습니다.

아직 20대인 그 친구는 아직도 자신이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밝히지 못합니다. 건강에 관한 의학적인 진보가 이뤄지고, 그 지식이 널리 퍼졌음에도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감염인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은 차별이지, 감염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에도 HIV 감염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격리할 것이라면 저희도 격리하십시오.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낙인을 저와 제 PL 동료들이 함께 받아내겠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차별이 더 두렵습니다. 그 누구도 폐렴으로 죽은 이를, 다른 감염으로 인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생 다른 이유로 몸이 아팠던 이를, 감염되었단 이유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손가락질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자행했다는 사실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차별을 멈추십시오. HIV는 더 이상 죽음의 바이러스가 아니고, 이는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감염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존엄을 짓밟는 것이, 질병이 아니라 차별임을 인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Posted by QUV QUVKOREA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고대신문 1871호 <종단횡단> 칼럼 원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2. 칼럼 외부 피드백에 대한 고대신문 대응 평가

고대신문에서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셔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고문 심기용입니다.

서강대학교 춤추는Q 측에서 박성수 기자님이 메일로 보내주신 내용을 QUV로 전달하여 의견을 구하셔서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대신문의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기자님의 수고에 경의를 보냅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기 전에 우선은 혐오표현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일단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 감정과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최근 논의되는 혐오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어떤 표현이 특정 집단의 사회적성원권을 침해하고 사회로부터 배제와 소외를 일으키게끔 하는 표현이라는 지점입니다. ‘사회적성원권이란 시민권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회구성원이 그 사회의 성원이 되기 위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시민권이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표현한다면, 사회적성원권은 법적으로 시민권이 없더라도 사회의 구성원인, 가령 난민과 같은 주체들도 포괄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문제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1, 칼럼에 대한 피드백

표현의 자유는 말 그대로 어떤 표현이든 표현될 수 있어야 할 자유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대신문에 올라온 칼럼 역시 표현될 수 있던 것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매우 피상적이며 아주 중요한 논의 지점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사회에서 왜 누군가는 말할 수 있고, 누군가는 말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의미하는 바는 표현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하는 주체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표현이 자유롭겠습니까. 글자가 춤을 추고, 낙서가 뛰어다니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논의하려면 기계적으로 어떤 표현의 사용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표현의 주체들이 놓인 환경과 구조에 어떤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해당 칼럼조차도 사과하라며 언성을 높인 사람들의 표현을 기계적으로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칼럼의 결론에 의하면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하고, 이런 칼럼을 써서는 안 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권력구조와 관계없이 다룬다면, 표현의 자유는 논의조차 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쓴이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든 아니든 칼럼을 통해 스스로 말하고 싶었던 것도 사과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권력적이었다는 평가인 것이지, ‘모든 표현이 용인되어야 한다 아니다가 아닌 셈입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렸듯이 혐오표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한 집단의 사회적성원권을 위협하고 제약한다는 지점입니다. 저는 남성이 여성을 좋아하고, 여성이 남성을 좋아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말이 혐오표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가치판단이 아니라 사실판단이니까요. 그리고 이성애정상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는 이성애정상성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좋아한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칼럼에서 표현되지 않은 맥락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그런 말을 했던 상황적 맥락이 혐오적이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 말이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위협적이었거나 소외시키는 맥락에서 발화되었기 때문에 강의를 듣던 사람들이 사과를 요구했겠죠.

렇기 때문에 글쓴이는 사과가 강요되고 있다는 상황을 권력적인 것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문제시 된 발언이 소수자 집단을 비규범적으로 평가하고 소외시키는 권력으로 작동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소수자들을 주변화 시키는 말하기야말로 역설적으로, 소수자들의 (글쓴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민주 사회의 위협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고대신문 대응에 대한 피드백

고대신문의 첫 번째 사과문이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던 점은 확실히 아쉬운 점입니다. 두 번째 사과문이 단지 입장 표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대신문이 이어나가길 바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대응은 언제나 미숙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비판적 피드백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시되 침잠하거나 소진되시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대응에 대한 피드백은 더 할 말이 없되, 고대신문에 당부 드리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아마 고대신문이 지금 솔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데스킹이나, 검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기사를 내고, 의견을 개진함에 있어서 사과를 한다는 결정이 쉽지 않았을 줄 압니다. 그 자체로 기자들을 아주 크게 압박하고 위축시키는 일인 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이번 사과를 외부 압박에 대한 굴복의 의미로 내부에서 수용하지 않길 바라기도 합니다.

사회적 차별이나 혐오가 실린 글을 신문에 함부로 게시하면 안 되는 이유는 언론이 자유하면 안 되어서가 아니라, 언론의 격과 질을 낮추어 신문이 스스로 공신력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과는 단순히 어떤 칼럼을 게시했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신문이 스스로 공신력과 공공성을 훼손한 것에 대해 독자들에게 사과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고대신문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라는 틀에서 피상적으로 고민하기보다는 표현과 언론의 효과를 고민하고, 한편으로는 소수자에 대한 언론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고대신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과문 내용을 미루어보아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이 더 깊이 진행되고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피상적인 갑론을박에 소진되시지 마시고, 대신 사회 환경과 구조 안에 있는 권력 작동을 더 비판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 기대합니다.

Posted by QUV QUVKOREA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지나가다 2019.06.20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읽고 몇 가지 의문점이 들어, 글 남깁니다. "누군가를 억압하는 권력 구조를 없애자"라는 취지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그 권력 구조를 없애자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권력적으로 타인을 억압하는 구조를 이 사회는 인정해야 하나요. 덧붙여, 무엇이 권력적이고 아니고를 누가 어떤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