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동대·숭실대, 인권위 탓하지 말고 민주주의 국가의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라

<뉴스엔조이>에 의하면, 1월 28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소위 '국가인권위원회 비판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자들은 "성소수자는 차별해야 한다"고 말하며 최근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내려진 인권위의 차별시정 권고를 비판했다. 학술대회를 표방하는 이 자리에서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 총장이 직접 참여하여 인권위와의 싸움을 선포하기도 했다. 눈에 띄는 부분을 하나 더 짚자면 학술대회 치고는 '독재 정권 이후로 살기 좋은데 인권위가 왜 있어야 하냐'는 식의 수준 낮은 논의가 오가는 자리였다는 점이다. 학술대회라기보다 결의대회에 더 가까웠던 듯하다.

논평의 격을 지켜야 하겠으나, 비웃기고 가당찮아 진지하게 논평을 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기회가 날 때마다 곱씹어도 나쁘지 않을 것들을 짧게 복기하는 일은 가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대한민국은 정교분리 국가이다. 특정 교리에 입각한 도덕률은 민주주의라는 사회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만 사회적 당위로서 주장될 수 있다. 사회 구성원/집단을 부당하고 근거 없는 이유에 입각해서 제도적으로 차별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확히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제도와 정책의 방향을 논할 순 없다.

두 번째, 대학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을 기반으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다. 이때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부당한 차별의 금지를 선언하고 있으며, 비록 이것이 처벌 조항을 동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교육에 관하여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당위를 전제하고 있다. 대학이 멋대로 사회적 소수자를 이 교육평등의 원칙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세 번째, 대학의 자율성은 오로지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고 차별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즉 대학의 자율성은 민주주의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자율성이 아니라 반-민주주의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자율성이다. 한동대와 숭실대 및 종교 기반 대학의 차별 행태는 오히려 학생·교직원 탄압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이며, 종교가 대학을 사유화하는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다.

네 번째, 대한민국은 반차별 정신을 역사적으로도 계승한다. 이 날 대회에서 숭실대학교 황준성 총장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던 숭실대학교의 역사를 언급하며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인권위와 싸우겠다고 말했지만, 신사참배와 같은 제국주의적 폭거에 저항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차별적 억압시스템의 철폐를 선언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설립으로 실천되었다. 그게 대한민국이다. 그러므로 역사를 계승한다면 반민주주의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 숭실대학교의 정신이 될 수 없다. 한국을 무슨 나라로 생각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마지막, 공공연히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고 모의하는 이 학술대회는 그 자체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이유를 긍정한다.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온전히 성원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거나 그런 문화도 성숙하지 못했고, 뿌리 깊은 사회적 차별들이 일상 곳곳에 발견되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숭실대학교와 한동대학교 그리고 모든 대학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하루 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기회가 있을 때 정신 차리라. 민주주의 국가의 대학으로서 지금이라도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 평등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라.

2019년 2월 1일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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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람 8명, 사람들이 서 있음 실외

 

[성소수자 교육 및 고용 차별과 성소수자 인권 지지자 징계 대학 규탄 기자회견/김정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10대 의장 기자회견문 낭독 ]

1963년 미국에 흑인의 입학을 거부한 대학이 있었다면,
2018년 대한민국에는 성소수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대학교가 있다.

지난 5월 17일, 장로회신학대학교(PUTS) 신학대학원생 7명이 각자 무지개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예배 수업에 참석한 뒤 SNS에 자신들의 사진을 게시했다. 이 행동을 두고 장신대 측은 ‘동성애와 관련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결정사항과 교칙을 위반했다’는 구실로 7월 26일, 위의 재학생 중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5명에게 각각 정학과 근신/사회봉사, 엄중 경고라는 징계를 내렸다. 징계의 부당성을 스스로 증명하기라도 하듯, 장신대는 조사 기간 중에 신학대학원생 징계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7월 5일, 학교 공지사항에 <장로회신학대학교의 동성애 문제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하며 사건당사자들에게 조직적인 압력을 가했다. 장신대에서 밝힌 학생들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교수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교내 불법행사를 개최하여
수업의 연장인 예배를 방해하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킴.’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주장인가? 무지개를 상징하는 색깔의 옷을 입은 것은 학생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교수의 지도가 불필요한 일이다. 장신대에서는 학생들의 복장까지 학교의 통제 아래에 두어야 하는 것인가?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이날 예배 수업에 참석하기만 했을 뿐 이를 방해하는 행동은 일절 하지 않았다. 예배를 마친 후 야외에서 사진을 찍는 것 외에 단체행동은 전혀 없었으며 이를 ‘불법행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부당 징계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이다.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장신대학교가 아니라, 사건과 관련하여 장신대 안팎에서 언어폭력과 SNS 게시물의 무분별한 도용•유포를 경험한 학생들이다. 장신대는 실추된 명예를 감히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실추된 명예에 상응하는 수준은 장신대학교 스스로 보여주었음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동대학교 역시 지난 12월 14일, 학교 교육이념과 맞지 않는 교내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했다는 이유로 교내 학술동아리 ‘들꽃’ 회원으로 활동한 학생 1명에게 무기정학을 통보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 학생이 ‘동성애’와 ‘폴리아모리’를 수행한다는 것이 한동대가 밝힌 부당 징계의 이유였다. 이에 더해 한동대는 조사 기간 동안 징계 피해 학생의 정체성에 대한 아웃팅을 학교 메일을 통해 공공연히 자행했고, 이에 ‘들꽃’ 회원들은 학교를 상대로 고립된 채 교내에 만연한 혐오 범죄의 공포를 견뎌야했다. 최근에도 이 피해 학생이 한동대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첫 재판을 앞두고 SNS와 기독교 카페 등에 이 학생의 실명과 성적 지향을 거론하는 글이 무작위로 배포되었다. 부당 징계 이후 개인을 향해서 조직적인 폭언과 폭력이 끊이지 않음에도,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의 시발점이 된 한동대학교는 부조리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발뺌만 일삼고 있다.

성소수자를 목표로 한 대학의 공개적인 인권 탄압과 학습권 침해는 비단 재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호남신학대학교는 2019년도 입학 요강 중 ‘신학대학원·상담대학원·사회복지대학원 등의 석사 응시 자격’에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닌 자’,

라고 밝힘으로써 성소수자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시 2018년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반동성애 입학 서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의 정체성이 탄로 나거나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함을 표현함으로서 서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언제든지 입학 취소와 함께 학습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징계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대학교의 교내 월권 행사는 성소수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만 그치지 않고 교직 및 교직원 고용환경에까지 차별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102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라는 총회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올해 9월 103회 총회에서는 연속으로 “동성애자와 동성애 행위를 조장하거나 교육하는 자는 교단의 목사고시를 치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상정되었다. 총회가 교단 소속 7개 대학교로 결정 사항을 지시하고 총회의 말이 곧 교칙이 되는 상황에서 이 결정 사항들 역시 곧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특정 대학교가 지속적으로 동성애를 문제 삼는 것은 소수를 배척하면서 자신 공동체의 허물을 감추고 내부 결속을 공고히 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를 선도해야할 대학교가 재단의 결정사항만을 따라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대학이 종교의 앞잡이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대학은 학문과 교류를 위한 곳이다. 고등교육법상 대학교는 공공교육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그 누구도 장애나 인종, 성정체성과 같은 다양성을 이유로 이러한 공공성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이 개인의 성적 지향에 입학과 제적의 기준을 두는 것은 평등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이다. 또한 신입생에게 ‘반동성애 입학 서약’을 강요하고, 이를 어겼을 때 징계하겠다고 윽박지르는 것은 성소수자에게 자기 자신을, 민주시민에게 양심에 따른 신념을 검열하도록 하는,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대학교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은 대학이 학생 위에 군림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학교 학칙과 입학 요강 개정에 대한 교육부의 묵인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이념으로 학생을 재판대에 세우는 작금의 소수자 혐오를 조장했다. 대학과 종교는 헌법 위에 있지 않다. 대학의 교육이념이나 재단의 결정사항을 이유로 개인의 윤리적 판단을 침해하고 인권을 위협하는 행태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를 교육부는 그 동안 ‘사립대학의 운영에 간섭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방관해왔으며 이는 국가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이 아니다.

누구도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어떤 대학교에 소속되어있다고 해서 행동을 대학의 입맛대로 제한하고 결정사항을 강요할 수도 없다. 개인의 성적인 정체성과 인권은 어떤 대학이나 종교, 국가도 제한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에 있으며 이를 침해하는 자는 전체주의적인 사고에 굴복하여 민주정신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인권은 그 자체로 보편적인 개념으로 소수에 대한 권리 침해는 민주시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기도 하며, 장신대와 한동대, 호남신대가 자행해온 차별은 이미 헌법을 초월하는 월권을 휘둘러 민주주의의 평등 정신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우리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성소수자의 입학과 고용을 거부하고, 인권 지지자들에게 낙인을 찍으며 차별과 혐오를 양산하는 장로신학대학교와 한동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규탄한다. 각 대학들은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당 징계를 철회함과 동시에 피해 학생들에게 사죄하라.

또한 우리는, 부당함으로 점철된 대학교의 오만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는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비민주적인 학칙과 부당 징계, 대학교 내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인권 탄압을 모조리 타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_“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법치주의를 선언한 위의 헌법 조항이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두 기관은 앞으로 부단히 노력해야할 것이다. 마땅히 배움과 포용의 장이 되었어야 할 위치에서 한낱 종교재판장으로 전락한 대학교와 그 방관자들의 미래에는 오로지 역사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2018년 11월 28일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가천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GQ, 가톨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CUKQ, 강원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담쟁이,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Cue the Felix,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성소수자 동아리 Kupid, 건양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여기저기, 경기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value in Kyonggi(QVIK), 경희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AKHUARIUM, 고려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사람과사람,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아웅多웅, 덕성여자대학교 퀴어 소모임 Be B. 동국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큗, 부경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용사길드,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서울시립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시대, 서울여자대학교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SwuQ,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홀릭, 성신여자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rystal, 세종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IRIS, 숙명여자대학교 퀴어모임 큐훗(Q-HOOT),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아주대학교 퀴어모임 큐엔에이, 안양대학교 성소수자모임 AYUQ, 연세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ComeTogether), 울산 성소수자 모임 THISWAY,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GALAXY, 인천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포커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제주대학교 퀴어 모임 퀴여움 QUTE, 중앙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레인보우피쉬(RainbowFish), 총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깡충깡충, 충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RAVE, 충북대학교 성소수자 별별행동 2:30,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모임 외행성, 한남대학교 페미니스트 퀴어 인권모임 한큐(HanQ), 홍익대학교, 중앙성소수자동아리 홍대인이 반하는 사랑(홍반사), GIST 성소수자 동아리 스펙트럼(speQtrum), KAIST 성소수자 동아리 EQUEL, POSTECH 성소수자 모임 LINQ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페미니즘 소모임 추진모임, 고려대학교 사학과/동서사반 성인권보호특별기구 핫초코, 고려대학교 고대문화교지편집위원회, 인간과 사회를 위한 교양공동체 쿰, 서강대학교 여성주의 학회 담다디, 장로회신학대학교 학부 비공식모임 <상냥하게 젠더 읽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성소수자모임 큐텍, 부산대 페미니즘 소모임 '싫다잖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Rainbow PUTS, 장로회신학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모임 파일섬, 홍익대학교 성인권위원회, POSTECH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모담, 여행자,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무성애 가시화 행동 무: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메리퀴어스마스 집행위원회, 섹슈얼리티활성화연구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425party, 전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포항여성회,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노들장애학궁리소, 한동대 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 경북노동인권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여성위원회, 민주노총포항지부, 포항공대노동조합, 정의당포항시위원회, 정의당경북도당, 포항환경운동연합, 민중당포항시위원회, 녹색당, (사)예술마당솔경북지회, 포항급식연대,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린이도서연구회포항지회,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경북사회연대포럼, 계명대학교여성학대학원총동문회, 포항민주화계승사업회, 포항녹색당, 포항시민인권네트워크, 경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경북장애인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인권센터,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풀뿌리여성연대, 함께하는주부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경주포항울진인권소모임토마토,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한부모연합, 트랜스해방전선, 청소년 성소수자 연합 회상, 페미니즘 교육플랫폼Be.Do,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청소년 성소수자 지지모임 영남권 YQAY, 움직씨 출판사, 성소수자부모모임, 축축크루, 쟁반땅콩
박기진, 심기용, 이해청, 박은호, 김진수, 김태사, 김은성, 마루, 양창아, 손정현, 양효주, 전혜은, 이성원(미묘), 윤석정, 손유미, 최윤진, 은설, 권혁률, 권창섭, 이명선, 박은지, 손형선, 김수경, 황윤하, 노승훈, 백성욱, 이하림, 남승호, 김유석, 박다해, 심왕찬, 이신형, 구본근, 지우, 김규환, 박정원, 이희윤, 이지용, 라떼, 김민수, 신성연, 홍유리, 김태사, 황원재, 김정빈, 강민성, 백승목, 유준현, 박한솔, 주정원, 이영, 오소희, 황덕경, 조민준, 김주연, 오창균, 장희도, 이도균, 임학묵, 강민호, 하수연, 권예하, 조수아, 김진수, 정은주, 심원재, 정우, 상진, 서진호, 유창환, 윤예원, 황준혁, 정주윤, 한성진, 우시연, 최재혁, 꼬꼬, 제이스, 강사은, 김재형, 홍진영, 이경민, 릴리안느, 미라, 감건호, 한민기, 김주영, 조영찬, 서보금, 망절신욱, 안선민, 송초롱, 권현지, 임나래, 한지현, 제이스, 김상미, 홍승은, 지민, 차지애, 송현지, 조아라, 이나연, 이상훈, 박선우, 이종성, 이명훈, 황현수, Paul Jung, 조수아(한동대 들꽃), 김호수, 이연지, 김선, 전용재, 허일정, 강경필, 김수환, 황원재, 유희애, 바우, 정윤수, 권영국, 김서현, 미나, 정해령, 이나연, Segredo, 박정하, 고은해, 손유정, 황명채(아키나), 박도담, 임준경, 임준형, 김지수, 이서영, 안지현, 김진우, 이상룡, 이수경, 박기복, 임준택, 진아, 함정민, 신애, 마그, 혜진, 김소연, 임보라, 신한나, 박기호, 어정윤, 김연희, 정유진, 이슬비, 한수연, 김용민, 김민숙, 신다슬, 강동희, 승구, 김수영, 하민지, 이광섭, 황수연, 조지환, 나영, 서총명, 서유선, 장이랑, 황영선, 한아영, 토미, 안희제, 김현식, 이지민, 최건희, 강자경, 김광석, 민수, 여찬후(다드래기), 장윤석, 이창우, 이예희, 윤다혜, 홍승희, 배신철, 김지수, 김정운, 박천수, 나영정, 브룰, 남민우, 콘딕, 한슬기, 위다현, 강민호, 이든, 곽원비, 채조아, 솔피, 이현섭, 양송이(쟁반땅콩), 편주현, 나명원, 블루시티, 이학준, 김효주, 부영, 세윤, 이준희, 이두규, 이관용, 김동주, 전덕규, 윤우성, 박서우, 김효정, 김민기, 변규리, 서나루, 김정영, 고재필, 노람, 낑깡이, 차재은, 김비, 리안,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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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람 5명, 사람들이 서 있음 실외

 

[발언] 성소수자 혐오 조장하는 대전교육감과 자유한국당 의원 규탄 기자회견
(주최 :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맡게 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의 행정팀장 기진이라고 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미국질병관리본부 CDC의 HIV/AIDS 분과 책임자인 유진 매크래이는 ‘HIV 감염인이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아 체내 바이러스 농도가 어느 수준 이하로 내려갔을 때 동성 간이나 이성 간의 모든 성관계에서 파트너에게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원인 바이러스인 HIV를 밝혀내고 병의 진전을 막는 치료약을 개발하는 등의 의학적 성과로 인해, AIDS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만성 질환이 된 것입니다. 스무 살에 HIV에 감염된 젊은이가 평균수명인 일흔 살까지 살 수 있고, 신속한 확진과 주기적인 치료의 도움을 받으면 전염 가능성이 0퍼센트까지 떨어진다는 것이 30년 전에서 훨씬 진전된 HIV/AIDS 치료법 연구의 현황입니다.

현대 의학이 보급된 대한민국에서도 HIV/AIDS가 만성 질환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감염 질환을 얼마나 전파력이 있고 치명적인가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의 법정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이 중 AIDS는 매독과 같은 다른 성 매개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3종 법정 감염병에 속합니다. 현 보건정책의 관점에서도 AIDS는 통제가 가능하고 전파력이 심각하지 않은 병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AIDS 예방을 위해선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HIV/AIDS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쉽고 빠른 진단과 치료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HIV감염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심한 사회적 낙인에 고통받는 집단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낙인은 환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고스란히 의료 차별로 이어져 HIV감염인들을 치료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들이 의료기관에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면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치료를 피해 음지로 숨는다면, 그만큼 통제되지 않는 감염의 경로와 비율이 늘어납니다.

동성애와 HIV/AIDS를 연관짓는 비과학적 낙인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12월 1일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염안섭 원장과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참석한 HIV/AIDS 및 성소수자 혐오 강연에서는 감염 예방에 대한 어떠한 학술적 행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기 위해 AIDS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HIV 감염이 증가하는 이유는 동성애자가 섹스를 해서도 아니고, HIV에 감염된 동성애자가 섹스를 해서도 아닙니다. 감염인이 누구든 간에 HIV 감염인과 안전하지 않은 섹스를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HIV 감염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회에 이성애자가 HIV/AIDS로부터 안전한 집단이라고 착각하는 인식을 심어주며, 콘돔을 사용하는 안전한 성행위와 HIV/AIDS 예방에 오직 악영향만을 끼칩니다. 이것이 HIV 감염의 원인을 동성애에서 찾는 것이 의학적, 역학적, 보건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낙인이 이곳 대전시 교육청에서 발생한 점에 대해, 대전광역시 교육감 설동호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미 의학계의 정론으로 굳혀진 HIV/AIDS에 대해서 전문가의 말이라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발언을 쏟아낸 염안섭 의원은 의료계를 떠나야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위와 같은 사회적 낙인과 혐오, 비과학적 선동과 가짜뉴스로부터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정되어야할 법입니다. HIV/AIDS 및 성소수자 혐오 강연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날조를 그만두고 사퇴로 사죄하십시오.

Posted by QUV QUVKOREA

[YQAY 제5회 성소수자 알림이 캠페인, MERRY QUEER's mas 연대발언/ 도터 (QUV 부의장) 발언]


 YQAY 여러분께 평화와 평등, 그리고 성탄의 인사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의 부의장 도터라고 합니다.
 
 먼저 지난 9월 8일, 제1회 캠페인을 시작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꿋꿋이 걸어온 YQAY 캠페인 기획단 여러분과 참가자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표합니다. 지난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우리 모두가 보았듯, 우리 사회내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짓밟는 혐오세력의 테러와 린치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그래서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부산 한복판인 이곳, 서면에서 보란 듯이 펼쳐 보인 YQAY 여러분과 참가자 여러분의 용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로 흐를 승리의 역사, 그 찬란한 맥박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그래서, 시민 여러분. 하늘이 사랑해마지않고, 그래서 헌법이 사랑해마지않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기본적인 권리, 그래서 숭고해마지않는 존엄을 위협받으며 생존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위협 속에서 우리의 곁을 예정치 못하게 떠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장례였고, 그래서 언제나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줄여서 NAP에서는 성소수자 항목이 아예 삭제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교육이나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성교육 등도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평등 정책을 울부짖는 사람들은 많고 많은데, 그 성평등에 ‘성소수자’를 명시하는 정치인이나 정책은 요원합니다.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만적인 스모그를 흩뿌리고, 구체적인 차별 현실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득권 정치의 찌그러진 그늘입니다. 이것이 “나중”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지난 21일 부산광역시 인권조례 개정안을 논의하던 부산시의회 앞에서 혐오세력에 의한 폭력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올 한 해 인권조례 개정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혐오세력의 경솔하고 분별없는 테러행위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뒤흔들고 끝끝내 침몰시키는 폭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와 언론은 ‘대립’과 ‘갈등’이라는 기침 소리를 내뱉으며 자신들은 그 격전지의 책임자가 아닌 것 마냥 소극적으로 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압니다. 차별은 그저 폭력의 다른 표현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별은 개인의 감정이나 인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닥쳐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의회가, 그리고 정부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시급히 적극적으로 행동해야함을 우리, 오늘 여기서 또 한 번 소리쳐보도록 합시다.
 
 YQAY에서 주최한 제2회 성소수자 알림이 캠페인에서 이런 포스트잇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소수자와 함께 하라, 함께 외쳐라.” 시민 여러분, 성소수자 여러분,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장례가 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함께 선언합시다. 이제 곧 이 세상에 차별 없는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언제나 그래왔듯 무릇 축제일 것임을 다함께 외쳐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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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람 4명, 사람들이 서 있음 실외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QUV 행정팀장 기진 연대발언]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 연대발언을 맡은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행정팀장 기진이라고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미투운동이 촉발되고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는 요즘이지만, 현 정권 이후로 그들의 인권이 가시화될수록 더 심한 혐오와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소수자들입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 성소수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대학교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호남신학대학교는 2019년도 입학 요강 중 ‘신학대학원·상담대학원·사회복지대학원 등의 석사 응시 자격’에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닌 자’
라고 밝힘으로써 성소수자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시 2018년도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반동성애 입학 서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의 정체성이 탄로 나거나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함을 표현함으로서 서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언제든지 입학 취소와 함께 학습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징계 시행세칙을 개정했습니다.

대학 내에 성소수자 모임이 생겼을 때 그들을 향해 자행되는 혐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성애중심의 사회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안전한 공간과 공동체를 형성하기위해 분투하는 그들에게, 모이는 의도가 불순하다, 대학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면서 동아리 등륵을 불허하고 성소수자 회원들의 명단을 요구합니다. 동아리 등록을 이유로 자신의 신상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성소수자들에게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행정에는 인권감수성이 부재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치모임이 인정된 후에도 퀴어 세미나 등을 위한 공간의 대관신청이 반려되거나 교내 대자보 등이 찢겨나가는 방식으로 자치권이 침해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학에 이러한 침해사례를 중재할 기구는 전무합니다.

자치단체에게도 이러한 혐오가 쏟아지는데, 성소수자 학생 개인에게는 또 어떻겠습니까. 인권감수성 없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문화가 만연한 학과, 학부 단위의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오픈한 채로 생활하는 성소수자 학생은 몇 없습니다. 강단에 선 교수가 직접 혐오발언을 하는 상황을 포함하여, 학문의 일환이라는 구실로 명백히 인권에 저촉되는 사안인 전환치료나 동성애 찬성반대가 이야기되기도 하는 곳이 작금의 대학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내 성소수자 혐오가 어떤 개인을 향해 아우팅이나 인권침해와 같은 방식으로 자행될 것을 상상하면 끔찍합니다.

사회 내에서 제도적으로 소수자인 성소수자는 대학 내에서도 소수자입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교는 공공교육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그 누구도 장애나 인종,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과 같은 다양성을 이유로 교육의 과정에서 이러한 공공성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교육권과 평등권, 그리고 인권을 침해당할 수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대학의 명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합니다.

교수와 교직원, 학생을 포함한 대학의 구성원 모두에게 인권 감수성을 함양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제정되는, 보다 힘있는 인권센터에 대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 내 자치와 학교행정과도 깊게 연관되어있는 인권침해 사건들을 해결하고 학칙 등의 제도가 감싸지 못하는 소수자까지 포괄하려면 인권센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대학들에 인권센터가 설립되기를 촉구하며, 이만 연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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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선동으로 혐오 조장한 이남식 학회장을 규탄하고,
이를 게재한 경인일보에게 언론의 자격을 되묻는다!]

“그런데 프레디 머큐리가 더욱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은 그가 동성애적 성적지향으로 인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로 불과 46세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만약 에이즈가 아니었다면 좀 더 그의 무대를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남식 국제미래학회장이 11월 27일 경인일보에 올린 칼럼 내용 중 일부다. 이 학회장은 칼럼 내내 동성애, HIV/AIDS, 차별금지법에 대한 자신의 몰이해를 전시하면서 동성애와 HIV/AIDS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이 학회장은 프레디 머큐리가 “동성애적 성향으로 인한 에이즈”에 의해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며 이미 고인이 된 음악가를 혐오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파렴치함을 보인다. 이는 단지 파렴치함을 넘어 고인의 성지향성과 HIV/AIDS를 엮어 고인을 욕되게 했을 뿐 아니라, 동성애와 HIV/AIDS 향한 혐오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이다.

이 학회장은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관계가 HIV/AIDS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AIDS의 원인은 동성애가 아니라 HIV 바이러스다.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염인이 HIV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발생하는 것이 AIDS이다. 이미 HIV/AIDS는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큰 불편 없이 일상을 꾸려나갈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이 학회장의 이러한 동성애라는 정체성과 HIV/AIDS를 엮는 주장은 이미 1990년대 북미의 HIV/AIDS 담론에서 비판받은 바 있다. HIV/AIDS 활동가들은 감염 경로 등의 이유를 들어 고위험군을 따로 특정 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이것은 자칫 고위험군과 대비되는 ‘일반인구’는 HIV/AIDS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함의한다는 점에서, 또한 HIV/AIDS 감염인들을 사회적으로 낙인찍어 음지로 들어가게 한다는 점에서 HIV/AIDS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불가할 것이라 비판한다. HIV/AIDS를 키우는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이남식 학회장의 혐오발언인 것이다.

이 학회장은 또한 칼럼 내내 동성애를 개인의 가볍고, 타락한 선택으로 묘사하고 있다. 동성애 자체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는 현재 과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두 경우 모두 개인의 가벼운 선택이 아니다. 동성애는 개인이 선택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정체성이다. 정체성은 개인이 일상에서 하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 아니다.

이 또한 단순한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적지향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전환 치료와 교정강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얼마 전 레즈비언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정강간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남식 학회장의 주장이 바로 교정강간 사건을 정당화하는 더러운 주장인 것이다.

이남식 학회장은 동성애가 개인의 선택이라는 자의적 결론을 내리고 이를 근거로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에서 배제한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개인이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차별만을 막는 것이라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줬다. 차별금지법 차별 금지 조항으로 삼고 있는 것에는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과 같은 개인의 선택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차별금지법은 단지 개인의 선천적인 조건만이 아닌, 개인이 선택한 것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차별금지법은 단지 법률에 명시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만이 아니다. 차별의 문제는 특정한 대상을 향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분 짓고, 그 구분들 사이에 위계를 만드는 사회적 힘이라는데 있다.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것이 바로 이 차별 그 자체이다. 차별과 혐오의 기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소수자가 되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단 한가지의 차별을 인정한다면 이는 곧 모든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다.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에서 배제하자는 이 학회장의 주문은 곧 모든 차별을 주문하는 꼴이다. 차별금지법은 소수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다.

한편 이런 혐오를 지면을 할애하여 조장한 경인일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차마 학문을 하는 지성인의 글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와 몰이해, 자의적 조작과 비논리로 점철된 혐오발언을 경인일보는 지면에 실어 혐오를 조장했다. 그러면서 이남식 학회장의 칼럼 마지막에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한 줄로 혐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보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언론으로서 보여야 할 기본 소양도 다하지 않고, 한 줄 변명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려 시도하는 비열함이다.

우리는 이남식 학회장에게 몰이해와 자의적 해석으로 동성애, HIV/AIDS 혐오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한 줄로 비겁하게 언론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인일보에게 자신의 소임을 다해, 혐오발언을 지면에 실은 것을 사과하고, 이에 대한 정정 보도를 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2월 6일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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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람 1명, 나무, 하늘 실외

 

[세계에이즈의날 기념 HIV/AIDS 혐오/차별선동 규탄집회 - HIV/AIDS 혐오를 멈춰라! / 김정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의장 발언]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10대 의장 김정빈입니다.

저는 요즘 “팩트 체크”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우스워집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뉴스는 당연히 팩트여야 하는데, 이제 팩트는 따로 방송시간을 할애해 체크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하는 뉴스에 가짜가 많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은 모두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하며, 충분하고 옳은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짜뉴스의 전파는 공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겨냥하게끔 유도합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짜뉴스가, 생명권이 연결되어있는 문제에 혐오를 씌워 사회적 소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과격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혐오세력은 차별금지법과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며 Hiv/aids 감염인과 성소수자를 겨냥해 수없이 가짜뉴스를 뿌립니다. “성소수자들의 문란한 성행위 때문에 Hiv/aids가 확산되고,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치료비용을 부담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대표적인 가짜뉴스입니다. 이 한 문장에서 그들이 성소수자와 Hiv/aids 감염인을 어떻게 혐오하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성소수자들은 “성행위에 중독된 문란한 성중독자들”. Hiv/aids 감염인은 “문란한 성행위를 통해 벌 받은 사람들”이라 낙인찍는 것입니다.

이 낙인은 성소수자들과 Hiv/aids 감염인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퍼뜨립니다. 사회적인 낙인이 공고한 분위기 속에서, 가짜뉴스의 공포로 인해 Hiv/aids 검사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Hiv/aids 감염인에게, 감염 직후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병에 걸렸다는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검사를 기피하게 된다면,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감염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됩니다. 결국 가짜뉴스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가 혐오를 뿌리로 삼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혐오를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트리고, 정치인은 이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혐오세력에게 잘 보이려고, 표를 구걸하기 위해, 그들의 눈치를 보고, 혐오를 조장하고, 부역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고통과 죽음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희생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공포와 혐오가 질병에 대해 효과적인 수단일까요? 역사를 되돌아볼 때 공포와 혐오의 정치는 단 한 번도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지난 역사를 바탕으로 더 이상 공포와 혐오가 승리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해야 합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항합시다. 우리의 존엄과, 스스로의 생존권을 위해서 싸워 나갑시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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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텍스트

 

[대학 성소수자 인권 지지자 검열·징계와 성소수자 교육·고용 차별 규탄 기자회견]

- 문의 : QUV 행정팀장 기진 (010-2862-4126)
- 연명링크 : https://t.co/QAA9dnzpcw

*연명은 27일 자정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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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 영내에서 성소수자 여군에게 자행된 교정 강간과 성폭행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소수자를 향한 천인공노할 성범죄가 대한민국 군대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해군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해군 장교 2명이 지난 11월 19일과 8일에 열린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7년 6월 가해자로 지목된 A소령과 B대령이 구속된 후, 그들에게 각각 10년과 8년의 징역형을 내린 1심 재판을 뒤집고 나온 어처구니없는 판결이었다. 19일 A소령을 피고인으로 하여 열린 항소심에서 고등군사법원 특별재판부 홍창식 재판장은

“폭행 협박이 인정되기 어렵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진술이 피의자의 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부족하다”

라는 이유로 ‘군인 등 강간치상’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A소령과 B대령(당시 중령)이 해군 중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 C대위를 영내에서 성폭행한 것이 구속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지만, 고등군사법원은 ‘성폭행 상황에서의 피해자의 행동과 진술의 신빙성’만을 문제 삼으며 가해자들의 더러운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미 작년 7월부터 9개월간 진행된 1심 재판 과정에서, A소령에 의한 수차례의 성폭행으로 C대위가 군 복무 중에 원치 않는 임신과 중절 수술까지 한 사실이 확인된 후였다. 사건이 발생한 2010년, A소령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같은 함정에서 근무 중이었던 부하 C대위(당시 중위)에게 상습적으로 강간과 성추행을 자행했다. 성범죄의 장소로는 영내와 술집, 숙박업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A소령은 성소수자인 피해자에게 ‘남자 맛’을 알려주겠다며 ‘교정 강간’마저 합리화하는 악행을 일삼았다. 피해자는 A소령의 군사 계급에 따른 위력행사와 상관인 그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알고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음주나 행동, 업무와 일과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상황이었다.

이 성범죄가 발생한 함정의 함장은, 또 한 명의 성폭행 가해자 B대령(당시 중령)이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피해자가 어렵게 사건 경위를 밝히고 중절 수술을 위한 휴가를 취한 후 돌아오자, B대령은 그에 대한 위로를 핑계로 C대위를 본인의 숙소로 유인한 뒤 강제적으로 술을 먹이고 강간한 것이다. 복무지에서 발생한 부조리를 돌아봐야 할 상관이, 강간의 피해자인 부하에게 또다시 강간을 자행하는 인두겁을 벗겨내도 모자랄 만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가해자 A소령과 B대령의 야만적인 악행에 가히 국군 병영 문화의 적폐가 낱낱이 드러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군을 대상으로 한 국군 내 성범죄 고발이 잇따르고 검찰청을 시작으로 사회 곳곳에서 미투 운동이 촉발되었음에도, 성범죄를 향한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의 수준은 여전히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고 있다. 국방부 산하 고등군사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식 태도 역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인으로 구성된 군사법원이 군인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한 형량을 내리고 그마저도 고등군사법원에서 감형시켜주는 관행이 늘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군사법원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 동안 보통군사법원(1심)에서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겨우 11.57%에 불과했다. 게다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항소된 성범죄 관련 재판 528건 중 154건(29.17%)이 고등군사법원(2심)에서 감형됐다. 이는 3건 중 1건에 달하는 수치이며, 반대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된 사례는 단 27건(5.11%)에 불과하다.
‘영내 성폭력’이라는 천인공노할 범죄에도 면죄부와 감형을 남발하는 군사법원의 작태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위의 통계로 집계된 군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 중에는 피해자가 민간인인 경우도 허다하며, 민간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후 군에 입대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성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은 국민들에게 겉으로는 ‘군 기강’을 운운하며 군율을 수호할 것을 약속하지만 속으로는 가해자에게 면책특권을 내리는 데에만 급급했다. 군 기강 확립만을 위해 존재하는 군사법원은 민간인 피해와 여군 또는 성소수자 군인과 같은 영내 소수자 문제는 철저히 배제한 채, 한없이 낮은 수준의 인권 의식과 성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위력은 있었으나 위력의 행사는 없었다.‘

따위의 사법부 판결을 꾀꼬리처럼 번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은 군사법원이 폐쇄적인 병영 문화에 동조하여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견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를 근거로 동성애자의 존재와 하물며 합의에 따른 동성 간의 성행위가 군기강을 무너뜨린다며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고 처벌하지만, 실제로는 여군을 대상으로 한 영내 강간과 성추행이 은폐되는 현실과 그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군사법원이 바로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인 것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대 내에서 인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되어 바로 서는 것이 군의 기강을 세우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번 해군 영내 성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상하관계에 예속된 성소수자 여군임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악질이다. 특히나 A소령이 C대위에게 자행한 ‘교정 강간’은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이 요구하는 성역할에 순응하게 만들기 위해 강간을 합리화한 것으로, ‘타인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여 성적 지향을 교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사상’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성소수자 혐오범죄이다. C대위는 성폭행 피해로 인해 오랫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렸고 복무 중 근무지 이탈을 하여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C대위가 항소심에서 강간을 당했던 날의 모습을 직접 시연하기까지 했지만 고등군사법원은 모든 증거와 피해자의 목소리를 깡그리 무시했다. 항소심은 철저히 가해자 중심적으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피해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고통을 느낄 피해자에게 피해 입증과 성폭행 사건의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군대 내 소수자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혐오 범죄와 군사법원 재판부의 2차 가해를 더는 눈뜨고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국군 내 소수자와 성범죄 피해자의 존재와 목소리를 지워버리고 가해자 다수의 입맛에 맞춘 판결만을 쏟아내는 고등군사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병영 문화의 폐쇄성과 부조리에 부역하고 있음이 드러난 군사법원은 더 이상 군 기강과 개혁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사법기능을 상실한 군사법원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의 2차 피해를 그만두고 기관으로서 자결하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는 하루빨리 고등군사법원의 폐지를 논의하고 사법 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국방부는 국군 내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여성과 성소수자를 향한 폭력과 혐오, 차별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가해자들을 엄벌로 처하라. 죄질이 심각한 A소령과 B대령에게는 강력 처벌을 내리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국가가 지금과 같이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사회에 만연한 혐오 범죄와 인권 침해를 방조한다면 우리에게도 지켜야할 조국이란 없다. 우리는 피해자와 연대하여 국군과 대한민국 사회의 부조리에 끝까지 함께 맞설 것이다.

2018년 11월 26일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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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퀴어검열 중단하라. 카드뉴스]

우리는 대한민국 대학들이 자행한 헌법 초월적인 차별 행위를 규탄하며,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 내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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