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V 성명] “성소수자 문제는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발언,강력히 규탄한다.

[QUV 성명] “성소수자 문제는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하는 협약식 이후에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성소수자 문제 등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 연합은 어렵다”라고 발언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성소수자 인권이 과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문제인지를 반문한다. 그동안 윤호중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혼자 성소수자 문제를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하고 회피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올해 초만 해도 청년 트랜스젠더 육군하사가 성별정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 전역 판정을 받았고, 또 한명의 트랜스젠더 여성은 트랜스젠더를 향한 비이성적인 혐오에 부딪쳐 대학 입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청년들이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의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교육권을 침해받고 직업과 진로의 꿈을 포기하는 이 시대에, 윤호중 사무총장의 위와 같은 당직자로서의 발언은 ‘청년이 행복한 나라! 청년의 희망을 키우겠습니다!’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까지 무색하게 만든다.

‘성적 지향’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발의한 이후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제18대와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혐오세력의 반대로 무산된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차별금지조항이다. 그 후로 차별을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단이 없는 사회에서 성소수자 등 각종 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난무하고 최근까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모든 문제를 방관하기만 했던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었던가?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못한 지난 국회 임기를 반성하고 뒤늦게나마 변화를 보여도 모자랄 판국에, 성소수자 문제는 논쟁적인 사안임으로 다루지 않겠다니 제정신인가?

윤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장을 맡으면서 “‘혐오발언 이력’이 있는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공천제도를 만들겠다”는 공천 계획을 밝혔으나, 이러한 공천기준으로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윤호중 의원 바로 자기 자신이다. 총선을 앞둔 정당이 민주 사회의 평등을 수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기득권 표심만을 의식하며 청년세대를 둘러싼 소수자 혐오문제를 계속해서 외면하겠다고 하니,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에서 외칠 인권과 평등은 앞으로도 허울뿐인 수준에 그칠 것이 뻔하다.

정치의 기본은 신뢰와 변화이며, 정당이 청년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는가가 그 정당의 미래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구성 과정에서 신뢰는커녕,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그동안의 방관적 태도를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뻔뻔함만을 보여줬다. 

이런 정당은 더 이상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변명과 핑계 뒤에 숨지 않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도는 당연히 제정할 수 있는 국회를 원한다.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거나 선별하지 않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만인의 평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정당을 원한다. 성소수자 청년이 대학과 사회에서 겪는 차별을 외면하지 않고, 평등을 향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기득권 계층을 설득하고 청년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이다.

몇 년째 ‘사회적 합의’와 ‘소모적인 논쟁’에 나설 여력과 용기조차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리는 제21대 국회, 청년, 미래는 도대체 무엇인가?

2020년 3월 20일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