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V 성명]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 센터> 사업의 불용 과정을 지켜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성북구청을 규탄한다.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 센터> 사업의 불용 과정을 지켜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성북구청을 규탄한다.

지난 해 12월 31일, 성북구는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을 불용했다. 서울시에 사업 원안의 제출과 이월 신청 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모였던 성북구 대책위와 성소수자 단체들은 법에 저축되는 어떠한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과 대치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대책위 한 명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꽉 막힌 성북구청의 출입구들을 두고 우리는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 짐작할 수 밖에 없었다. 2013년 성북주민인권선언 때부터 등장했던 보수기독교 혐오세력 앞에서 열렸던 문이, 성소수자 앞에서는 닫혀 있었다.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대치 후에 가졌던 면담 과정도 낙담하기에 충분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우리 측에 거듭 사과했지만 우리가 성북구청에 요구했던 것은 사과가 아닌 사업의 원안 추진이었다. 김영배 구청장은 사업 원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그 이유가 지역내 교구협의회 목사들과의 약속 때문이라고 덤덤하게 사과했다. 그리고 그 사과는 덤덤한 태도만큼이나 효과적으로 성소수자 단체와 그 지지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고 서울시 의회를 통과하여 이미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은 결국 원안대로 제출되지 못한 채, 원안제안자와 사업의 수혜를 받을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양보를 강요했다. 사업이 처음으로 논의되었을 때부터 ‘청소년 성소수자’는 ‘위기 청소년’이라는 부당한 낙인이 찍힌 채 거론될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성소수자, 성정체성, 무지개 같은 단어를 빼고 사업을 추진하자는 강요도 있었다. 성소수자가 자신을 성소수자라 부를 수 없고, 성정체성을 거론할 수 없는 자리에서 구성된 논의가 성소수자에게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립성의 가치 아래 성소수자에게 가해진 미증유의 폭력과는 대조적으로, 구청장은 끝까지 절차적 민주주의와 의사결정체계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며 혐오세력을 내쫓지 않았다. 이 편파적이고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기 위해 성북구 및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긴 시간 동안 구청장과 주무부서와의 숱한 면담을 거치며 오랜 시간 기다렸다. 1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사업이 진행 되리라 기대한 인권단체들에게 주어진 것은 원안 폐기라는 참혹한 배신이었다. 김영배 구청장의 자신이 서울시로부터 배신당했다는 명백한 핑계는, 만일 그 배신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지자체장으로써 사업의 진행을 결단력 있게 진행하지 못한 자신의 무능력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2014년 한 해는 혐오의 민낯을 확인한 해이기도 했다. <퀴어문화축제>에서는 서대문 구청장이, <서울시민인권헌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에서는 김영배 구청장이 버티고 있었다. 특히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수없이 밝혀왔던 이들이 소수자의 인권을 보편적인 인권의 내용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지지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기 충분했다.

2015년의 해가 밝은 현재, QUV는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연대의 일부러써 더 이상 기다리지도 참지도 않고 결연하게 대응할 것이다.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를 폐기시킨 이들에겐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시작으로 QUV는 ‘인권’을 언급하며 일련의 과정에서 무능함을 가장한 방관으로 일관한 성북구청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2015년 1월 4일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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