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V 릴레이 성명]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QUV 릴레이 성명]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평등한 공동체를 위한 안전장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온 지난 14년간의 세월은 우리 사회가 소수자의 존엄과 인권을 유예한 시간이다. 6월 29일 정혜영 정의당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2006년, 국가인권위가 노무현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래, 차별금지법은 보수 기독교계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2006년에는 ‘성적 지향,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등 7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한 채, 차별금지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발의했지만, 이 법안마저 제정하지 못했다. 이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6번이나 발의됐지만, 제정에는 늘 실패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하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