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1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지개행동 논평] 성소수자 인권 보장, 다름 아닌 정부가 나서야 한다. 유엔 UPR 성소수자 인권 관련 권고 모두 불수용 결정을 규탄하며 [논평] 성소수자 인권 보장, 다름 아닌 정부가 나서야 한다. 유엔 UPR 성소수자 인권 관련 권고 모두 불수용 결정을 규탄하며Universal Periodic Review의 줄임말인 UPR은 유엔인권이사회가 4년 6개월에 한 번 열어 전 세계 국가가 인권정책에 대하여 상호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이번 UPR에서 한국은 218개 권고 중 22가지의 성소수자인권 관련 권고를 모두 불수용했다. 권고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를 폐지하고, 국가 건물에서 전환치료 관련 행사가 열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 주요골자였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또 다시 ‘사회적 합의’을 언급하며 책임을 방기하거나 전가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