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V 릴레이 성명] 21대 국회는 차별의 문을 닫고 평등의 문을 열어라!

[QUV 릴레이 성명] 21대 국회는 차별의 문을 닫고 평등의 문을 열어라!
- 모든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며,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

2020년 06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다.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차별에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십수 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합의’와 ‘시기상조’, ‘소모적 논쟁거리’라는 단어들을 앞세우며 미루고, 법조문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벽에 부딪혀 제정이 되지 못한 법안이 다시금 발의되면서 모두에게 존엄한 세상을 맞이할 기회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명확하게 혐오와 차별을 규정하지 않았기에 많은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들이 혐오에 의한 폭력과 차별에 따른 피해를 겪는 상황 속에도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일상화되어버린 불평등의 공기를 마시며 살아왔다.

지금도 예외는 아니다. 07월 16일, 전라북도의회에서 최영심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이 표결을 거쳐 부결되었다. 무엇보다 안건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나인권 의원(김제)은 건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자행했고 이는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은 이 성명문을 보는 성소수자 당사자들을 위해 성명 문에는 따로 발언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자 한다. 또한 나 의원은 특정한 관념, 사상과 이념을 개인의 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강제하는 악법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 조사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우리 사회의 시민들의 열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늘어놓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선동,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처사는 2020년의 전라북도 도의회의 현실을 보여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든 더 이상 근거 없는 무분별한 혐오와 차별을 받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혐오와 차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따른 차별에 구제의 수단이 마련됨으로써,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더 미뤄서는 안 되며, 혐오와 차별의 문을 닫고 평등의 문을 열어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07월 17일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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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