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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연대단위 논평

[무지개행동 논평] 성소수자 인권 보장, 다름 아닌 정부가 나서야 한다. 유엔 UPR 성소수자 인권 관련 권고 모두 불수용 결정을 규탄하며 [논평] 성소수자 인권 보장, 다름 아닌 정부가 나서야 한다. 유엔 UPR 성소수자 인권 관련 권고 모두 불수용 결정을 규탄하며Universal Periodic Review의 줄임말인 UPR은 유엔인권이사회가 4년 6개월에 한 번 열어 전 세계 국가가 인권정책에 대하여 상호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이번 UPR에서 한국은 218개 권고 중 22가지의 성소수자인권 관련 권고를 모두 불수용했다. 권고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를 폐지하고, 국가 건물에서 전환치료 관련 행사가 열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 주요골자였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또 다시 ‘사회적 합의’을 언급하며 책임을 방기하거나 전가하.. 더보기
[무지개행동 논평] 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 철회하라 *연대단위 논평소식 - 무지개행동 [논평] 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 철회하라 EBS야말로 교육방송으로 ‘결격' 지난 1월 13일, EBS가 고정출연자 은하선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하차를 통보했다. EBS는 은하선 작가의 ‘결격사유’를 주장하지만, 하차 통보의 진정한 배경은 혐오세력의 공격이다. 성소수자 특집(12월 25일과1월 1일) 방영을 기점으로 급증한 혐오세력의 공격은 특히 은하선 작가를 표적으로 삼아왔다. 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에 반발하여 다른 출연자들(이현재, 손희정, 손아람)이 녹화를 보이콧 선언했고, 현재 17일로 예정된 녹화는 취소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는 작년 12월 CBS 사건과 유사하다. 역시 혐오세력과 윗선의 입맛에 안 맞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강연자의 강연영상을 삭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더보기
[무지개행동 논평] 인권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가치이다.-자유한국당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연대단위 논평소식 - 무지개행동 [성명] 인권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가치이다.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1/15) 충청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자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에 도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에 따라 충남도지사는 5년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는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선포하였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