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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여는 인사

 안녕하세요. QUV 소식지 담당 정우입니다. 지난 8월의 활동을 담은 QUV 소식지 10호 <2020년 08월>을 발행합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진행했던 <코로나 19 정태에 따른 내부연대 단위 활동 양상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이번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상황 속에 많은 내부연대 단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후속 사업으로 <QUV 비대면 식사모임>을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내부연대 단위 구성원들과 각각의 주제를 정하여 경험과 대책을 이야기하는 자리로서 기획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내부연대 단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여러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소식지부터는 내부 연대단위 근황과 소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담아내려 합니다. 

 어느덧 10번째 소식지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QUV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양한 피드백을 전해주셔서 보다 소식지다운 소식지로 틀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면을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 8월 QUV 활동

- 8월 10일, 금산간디학교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이 주최한 <퀴어&젠더 캠프, 하늘의 무지개도 한가지 색이 아니잖니>에 행정팀원 이영, 창구가 연사로 참석함

강연 중인 행정팀원 이영(왼쪽)과 창구(오른쪽)

- 8월 1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2차 오체투지>에 행정팀원 이영, 정우가 참석함

- 8월 19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주최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행정팀장 문규가 발언함.

발언 중인 행정팀장 문규

- 8월 17일 ~ 2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최한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버스>에 행정팀원 이영이 실무 담당 및 탑승자로 참여함. 이에 행정팀원 기진, 동훈, 정우가 일부 일정에 참석함.

평등버스 출발 당일_서울. 행정팀원 이영
평등버스 1일차_춘천. 행정팀원 이영(왼쪽)과 정우
평등버스 2일차_대전. 행정팀원 이영(왼쪽)과 동훈(오른쪽)
평등버스 3일차_대구. 행정팀원 이영(왼쪽)과 기진(오른쪽)
평등버스 6일차_여수. 전 행정팀장 동주(왼쪽)와 행정팀원 이영(오른쪽)
평등버스 9일차_익산. 전 13대 의장 김난(왼쪽)과 행정팀원 이영(오른쪽)
평등버스 10일차_천안. 행정팀원 석정(왼쪽)과 이영(오른쪽)
평등버스 11일차_수원. 인천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포커스 하무님(왼쪽)과 행정팀원 이영(오른쪽)

 

- 8월 30일, '신촌역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광고판 릴레이 지킴이 <3박 4일 바짝 프로젝트>'에 행정팀원 정우, 이영이 참여함.

지킴이로 참여중인 행정팀원 정우(왼쪽)와 이영(오른쪽)    

 2. QUV 14대 의장 푸스 취임사

2020년 하반기 의장 취임사(의장 푸스)

 올해의 마지막 삼분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는 설렘과 걱정을 동시에 안겨주는데요, 이 묘한 마음은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데 좋은 원동력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코로나19 이전이든 고교 학창시절이든 좋았던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QUV 의장으로서의 제 포부이기도 합니다.


 QUV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10여개의 대학 성소수자 모임의 연대체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의 대학과 지역의 70여개 청년 성소수자 모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양적 증가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청년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이 QUV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 7번 트럭의 길고 긴 행렬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가족구성권 보장, HIV/AIDS 감염인 차별 철폐, 대학 내 인권센터 설립 의무화 등 청년 성소수자 관련 사안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모아 연대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한편 그 내부는 지속가능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아웃팅, 활동의 진부화 등의 문제로 회원 모집이 어렵고 모집을 하더라도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이 부족합니다. 대학 모임의 경우 중앙동아리 등록에 있어서 학생회 차원의 차별을 경험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종립대학은 해당 학교 모임과 그 회원들을 행정적으로 차별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차 큰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대학 동아리, 지역 모임과 같은 형태의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성소수자 당사자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대학과 청년 사회 내 성소수자 모임, 그리고 QUV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대학과 지역을 대표하는 성소수자 모임은 스스로의 정상성을 입증시켜주고 집단적 소속감을 부여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지 기반이 되어 생활 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모임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것만으로도 사회를 다양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들의 연대체인 QUV는 모임 간 교류를 증진하고 평등과 인권을 위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하반기에는 예전보다 나은, 또 한 번 발전하는 QUV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미 임기 첫 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두 가지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하나는 주요 활동을 1) 단위 간 친목 조직, 2) 공동체 운영 보조, 3) 성소수자 청년 의제 관련 집단행동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활동들을 행정팀 중심으로 진행했던 이전과 달리 회원 중심의 TFT가 주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QUV에서의 활발한 교류는 각 모임들의 강점으로 작용하여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QUV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입시다, 떠듭시다, 그리고 움직입시다. 우리의 와글와글 법석이는 연대는 그저 한낱 소리나 움직임 따위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 연대 단위 소식

3-1. [코로나 19 정태에 따른 내부연대 단위 양상에 관한 조사] 요약 보고서

 

2020년 7월동안 시행한 [코로나-19 정태에 따른 내부연대 단위 활동 양상에 관한 조사]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드립니다.

총 22개 모임에서 조사에 응하여 주셨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미팅을 진행하지 못함
- 많은 대학교에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형식을 채택하며, 학생간 모임이 금지되거나, 학내 공간 출입이 제한됨
- 신입회원 유치시 신원 확인을 위해 대부분의 모임들에서 대면인터뷰를 필수 절차로 채택중
-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회비를 받지 않거나 반환함에 따라 사업 기반 재정 부족한 단체 다수
- 코로나-19상황에 따라 기존의 신입회원 감소 및 운영진 소진 경향성 가중됨
⇒ 가장 큰 활동 변화 양상 : 진행 사업 대대적 감소, 모임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 전반적 활동 중단

다음은 항목에 따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신입회원 유입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우세하게 많았습니다.
- 모집 미진행(대면인터뷰 불가-신원확인 불가, 아웃팅 위험)
- 유입 감소(동아리 박람회 등의 홍보행사 불가, 대면인터뷰 연기, 비대면 원격강의로 인한 분산)

2) 모임 운영의 경우, 거의 모든 단체에서 기존에 계획한 활동들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맞춰 온라인 활동을 고안한 모임들도 몇몇 있었으나, 사실상 많은 모임들이 운영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운영 방향 논의에 대해서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각 모임에서 생각하는 직접적인 어려움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진 소진 및 가용인력 부족
- 참여율 저조 경향
- 면접 진행이 불가 + 신입회원 감소 경향
- 강의실 등 활동을 위한 공간 대여 불가(정부 및 학교 지침과 공간대여비가 부담스러운 재정적 상황들)
- 사업을 위한 예산 부족(1학기에 회원들에게 회비 전면 반환한 단체 다수)
- 운영진간 소통 감소
- 활동시에 방역체계와 관련하여 회원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 발생 가능

4) 활동계획 : 각 모임에 따라 고유한 계획들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전파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모임들이 2학기 운영 방향 및 진행 사업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5) QUV 연대 의미
- 단체들의 연합, 교류(네트워킹-세미나, 회의, 모임 기획 등-소속감) 등
- 운영 상황 공유에 따라 모임운영(ex.회칙개정 등)에 참고할 수 있음
- 문제상황 발생시 여러 단체들이 연대하여 대응할 수 있음
- 필요시 홍보 요청가능

 

3-2. 연대 단위 근황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면서 개강총회, 신입회원 환영회, 세미나, MT 등 여러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모임들이 신입회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성소수자 모임 폴라리스가 활동가 부족 문제로 탈퇴하였습니다.


 한편 내부 모임들은 인천대 포커스에서 게임 '어몽어스' 대회를 기획하고, 한국외대 외행성에서 넷플릭스 파티를 이용한 행사를 진행하는 등 트렌디한 온라인 활동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표자회의에서는 온라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웃팅 문제를 예방하고자 서로의 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홍익대 홍대인이반하는사랑에서 학내 인권주간 활동을, KAIST EQUEL에서 소속 학교 대학원 동아리와 함께 퀴어노동과 인권 관련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등 일부 모임에서는 타 모임과의 교류 활동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21회 서울퀴어퍼레이드 온라인 부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해당 모임 부스명는 다음과 같습니다. 9월 19일부터 29일까지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 건국대학교 큐더펠릭스
- 경희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아쿠아 X 유튜버 랑둥 X 경희대학교 성소수자 인권 모임 구름
- 서울여자대학교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SWUQ
-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모임 퀴어홀릭
- 숭실대학교 성소수자모임 이방인
-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 홍익대학교 중앙성소수자동아리 홍대인이반하는사랑

 

4. QUV 8월 회계 보고

 

 

5. 8월 정례 대표자회의 결과 보고

6. [홍보] 2020년 하반기 행정팀원 추가 모집

 

 

문의는 공식 메일 quv.korea@gmail.com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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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여는 인사

 안녕하세요. QUV 소식지 담당 정우입니다. 지난 7월의 활동을 담은 QUV 소식지 9호 <2020년 07월>을 발행합니다.

 지난 7월 대표자회의를 통해 연세대학교 중앙 성소수자동아리 컴투게더의 푸스님께서 14대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회칙 개정 및 <안건 3>을 통해서 향후의 QUV 활동 방식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회의 결과를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QUV에서는 지난 한 달간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동참하며, 릴레이 성명 발행과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의장단/행정팀 인수인계를 위한 행정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임기와 활동을 시작을 위해 정비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국면에서 대학-청년 사회에서 성소수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UV 13대 의장단. 의장 김난(중앙) 부의장 동훈(오른쪽) 행정팀장 희윤(왼쪽)

 

1. 7월 QUV 활동

- 7월 16일, 포괄적 차별금집버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공동행동과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에서 주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서명운동 기자회견>에 행정팀장 희윤과 행정팀원 기진, 이영이 참석하였고 행정팀장 희윤이 발언함.

기자회견 현장. 행정팀장 희윤(왼쪽 첫번째 하단)이 발언을 진행함

- 7월 13일~23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QUV 릴레이 성명을 진행함.

이에 인제대학교 퀴어동아리 IQ,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 단무지,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IS, 숙명여자대학교 퀴어모임 큐훗,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모임 외행성, 홍익대학교 중앙성소수자동아리 '홍대인이 반하는 사랑',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큐더펠릭스, 충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RAVE,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연세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 총 11개 내부단위가 참여함.

- 7월 25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시민행동  <평등열차에 탄 사람들> 릴레이 1인 시위에 행정팀원 이영과 문규가 참여함.

1인 시위에 참여 중인 행정팀원 이영
1인 시위에 참여 중인 행정팀원 문규

- 7월 3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시민행동  <평등열차에 탄 사람들> 릴레이 1인 시위에 행정팀장 희윤과 행정팀원 권태가 참여함.

1인 시위에 참여 중인 행정팀장 희윤과 행정팀원 권태

-7월 30일, <성소수자가 요구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행정팀원 기진, 정우가 참여함.

출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7월 31일, 2020년 하반기 행정팀 OT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교육장에서 진행하여 신/구 행정팀원 및 의장단 17명이 참여함.

신촌역 내에 게시된 <2020년 국제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광고
하반기 행정팀 워크숍 후에 신촌역 광고를 방문한 행정팀원들

 

2. 성명 및 발언

- [발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서명운동 기자회견 발언문

 

[발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서명운동 기자회견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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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QUV 릴레이 성명>

[단국대 단무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QUV 릴레이 성명]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QUV 릴레이 성명]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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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QIS] 다시 만난 우리의-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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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V 릴레이 성명] 다시 만난 우리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차별금지법의 발의라는 유의미한 세대의 부름을 마주하며 우리의 몸과 삶의 궤적을 되돌아본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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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V 7월 회계 보고

 

4. 7월 정례 대표자회의 회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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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서명운동 기자회견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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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서명운동 기자회견 발언문 오늘(7월 16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QUV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QUV의 행정팀장 김이희윤 님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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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16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QUV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QUV의 행정팀장 김이희윤 님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소리를 내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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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발언전문

안녕하세요,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에서 활동하는 김이희윤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어느 때보다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등장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10인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다음날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을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시민사회는 2007년 법이 처음으로 국회의 문을 두드렸을 때부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단호한 요구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소수자와 여성, 이주민과 장애, 노동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선, 국민의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세를 넘어 온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가 된 지 오래입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73.6%는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수많은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에서 성소수자는 항상 공격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차별과 인권 의식에 대한 사회의 변화에 뒤처지는 현실을, 국회가 결코 방관하고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나중에’ 와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는 더는 차별금지법을 미루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말로 쓰일 수 없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합의가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오로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차별을, 더욱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일상적인 차별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보호 장치이자 구제 수단입니다. 또한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달리 복합적인 차별을 규정함으로써 공적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차별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누군가의 차이와 다양성은 지금도 어떤 곳에선 부당한 차별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다양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모든’ 차별을 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곧, 모든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저는 대학생 성소수자 여성이며, 또한 재일교포로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일본에는 '헤이트스피치 금지법'이 존재하여, 재일교포와 이주민에게 혐오와 증오심을 표출하고 배척하는 것은 ‘혐오발화’로 규정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따릅니다. 이런 법을 두고, 누가 차별할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재일교포와 이주민을 차별하던 사람입니다. 비단 차별은 어느 집단이나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차별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위계화하는 힘이기에, 평등 사회는 차별을 결코 사회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성소수자와 이주민 등 다양성을 가진 이들 모두가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선, 이제는 법과 제도가 차별을 다뤄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행위들이 차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개선하면서 우리 사회가 스스로 한 단계 성장하는 주춧돌을 세우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대학 역시 공적 공간으로서 차별금지의 영역에 해당하기에, 우리 곁의 모든 대학생과 청년들은 차별금지법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법 앞에 선 사람들이 앞장서서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들의 권리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대학이 입학을 거부하는 일,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대학 등록을 포기해야만 하고, 현역 군인이 부당 전역판정을 받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에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요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평등사회를 향해 나아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평등을 향한, 그러나 작지 않은 시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후에 차별받아온 사람들이 법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때, 우리 사회는 차별을 함께 고민하며 변화를 더욱 모색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공적 공간에서의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선언입니다. 21대 국회와 정부에게, 평등을 향한 시민사회의 뜨거운 열망에 귀 기울이고 여태까지 방기해왔던 정치권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평등사회를 향한 흐름에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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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V 릴레이 성명] 21대 국회는 차별의 문을 닫고 평등의 문을 열어라!
- 모든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며,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

2020년 06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다.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차별에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십수 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합의’와 ‘시기상조’, ‘소모적 논쟁거리’라는 단어들을 앞세우며 미루고, 법조문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벽에 부딪혀 제정이 되지 못한 법안이 다시금 발의되면서 모두에게 존엄한 세상을 맞이할 기회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명확하게 혐오와 차별을 규정하지 않았기에 많은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들이 혐오에 의한 폭력과 차별에 따른 피해를 겪는 상황 속에도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일상화되어버린 불평등의 공기를 마시며 살아왔다.

지금도 예외는 아니다. 07월 16일, 전라북도의회에서 최영심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이 표결을 거쳐 부결되었다. 무엇보다 안건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나인권 의원(김제)은 건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자행했고 이는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은 이 성명문을 보는 성소수자 당사자들을 위해 성명 문에는 따로 발언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자 한다. 또한 나 의원은 특정한 관념, 사상과 이념을 개인의 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강제하는 악법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 조사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우리 사회의 시민들의 열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늘어놓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선동,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처사는 2020년의 전라북도 도의회의 현실을 보여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든 더 이상 근거 없는 무분별한 혐오와 차별을 받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혐오와 차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따른 차별에 구제의 수단이 마련됨으로써,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더 미뤄서는 안 되며, 혐오와 차별의 문을 닫고 평등의 문을 열어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07월 17일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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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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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V 릴레이 성명]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라 -

2020년 7월 22일

연세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 ×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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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V 릴레이 성명]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대학민국의 미래를 바란다
-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2020년 7월 21일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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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V 릴레이 성명]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위한 출발점이다!
-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06년 처음 공론화 되었으나 지난 20대 국회 때에는 발의조차 되지 못한 차별금지법이 지난 6월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그 다음날인 6월 30일에는 국가 인권위에서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를 필두로 한 용감한 이들이 끊임없이 사회적인 목소리를 낸 결과이자 새로운 과정으로서의 진보라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별 금지의 영역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고용의 과정 혹은 직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교육기관에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때, 행정서비스 제공 및 이용과정에서. 누구나가 자기 자신이 직장이나 학교 등 소속된 기관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금지’라는 표현에 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온건한 법이 아닌가? 하지만 여태껏 이러한 법조차 없었고 많은 사회적 약자들은 차별을 받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도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기관이 대학을 포함하여 한 두 곳이었던가? 인권을 위한 권고가 무시되어 왔고, 우리는 당연한 듯이 차별받아 왔다. 또한 그러한 차별의 역사 속에서 줄 곧 불안함을 느껴왔다.

차별받을 것에 대하여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속한 많은 집단 속에서 행해지는 차별과 혐오는 직접적으로 차별을 겪은 혹은 겪지 않는 우리를 스스로 숨거나 숨기게 했다. 불안함이란 바로 이것이다. 외모를 보고 혹시 게이/레즈냐고 물어볼 때, 교수님의 강의 중에 혐오발언이 언급될 때, 본인의 지인만 아니면 성소수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말을 들을 때, 선거인명부에 성별을 뭐라고 표기해야 할지 고민하게 될 때, 성소수자는 정신병자라는 말을 들을 때, 더럽다는 말을 들을 때, 미디어에서 성소수자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으로 왜곡하여 재현할 때, ‘전환치료’라는 터무니없는 것의 존재를 알게 될 때,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누군가가 부당 징계를 받았을 때,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을 때, 현역 군인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부당 전역판정을 받았을 때, 국민일보의 이태원 클럽 보도에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많은 댓글이 따라붙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공포를 사회화 했다. 많은 우리들은 스스로를 숨겨야 했고, 때문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심리적으로 깊이 친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많은 기회를 박탈당했다. 또한 이 때문에 어떤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사람에게 친밀한 네트워크와 화장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과 동시에 각종 부당한 이유로 행해지던 모든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고 사회 구석구석의 찌든 인식들이 변화할까?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차별받아온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차별받는 현실이 개선되어 갈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행정 서류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다. 스스로를 숨기지 않고 사회적 자원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정당하게 갖기를 원한다.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남발되는 차별적 언어들을 참아내고 싶지 않다. 그런 삶의 많은 권리들을 박탈당한 채 무력한 존재로 숨어버리고 싶지 않다. 우리의 권리를 위한 아무런 법도 없던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존재가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대학생·청년 성소수자다. 우리는 청년이라 불리는 지금까지 어떤 사회에서 살아왔는가? 우리는 우리 존재의 다름에 대한 사회의 오만가지 차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스스로 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는지를 자책하게 만드는 사회에서 나고 자랐다. 우리가 살아낸 이 억센 사회 속에서 우리 중 누군가는 결국 살아내지 못하고 떠나기도 했으며, 남은 우리들은 살아내기 위해서 이 사회가 변화하기를 바라왔다. 그렇기에 오래 전부터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0년 7월 20일

충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RAVE ×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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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V 릴레이 성명] 우리는 모든 차별이 없는 세상을 원한다.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Cue the felix (큐더펠릭스)는 평등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는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와 연대를 표한다. 
 
 차별은 언제나 존재했다. 사회가 만든 정상성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차별은 정당화되며, 비정상으로 규정된 존재들에 대한 차별은 이들을 고통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진행되었다. 하지만 늘 돌아오는 대답은 ‘어쩔 수 없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뿐이었다. 심지어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차별 행위를 억압하는 것은 차별할 자유를 박탈시킨다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이 증식하고 뿌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인종, 신체조건,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고용형태, 학력 등 23가지의 이유로 고용, 재화, 교육, 행정서비스에서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에서 비정상으로 규정되는 존재들이 더 이상 차별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 사회를 실현시킨다. 또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정신을 잇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입법이 될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 보수 개신교계와 급진적 페미니스트 등 일부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 그들의 차별적 행위는 성소수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생존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킨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사람이든 평등해야하며, 개개인의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이 차별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차별을 인지하지 못하는 당신에게 요구한다. 당신에게성소수자임을 밝힌 사람이 있는가? 아마 있더라도 엄청난 고민과 공포가 뒤따랐을 것이다. 성소수자는 정상성이 만들어낸 차별의 공포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에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사회는 이들의 존재를 외면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고용보험에서 배제되는 이주민, 채용에서 거부당하는 여성들처럼 말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이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는 성소수자를 끊임없이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그들에게 정상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한다. 우리는 더 이상 정상임을 증명하는 데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겠다. 우리는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을 벗어던지고 비정상으로 규정받는 모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기나긴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를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멈추지 않겠다. 더 이상 차별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 우리는 모든 차별이 없는 세상을 원한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Cue the felix(큐더펠릭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 발의에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를 표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끊임없이 비정상의 존재들과 함께 싸우겠다.

2020.07.19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CUE THE FELIX X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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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V 릴레이 성명] 더 이상의 ‘나중에'는 없다
- 21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혐오로부터 보호하고 마땅한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지금껏 얼마나 많은 소수자들이 그들의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이유로 삶을 모욕당해  왔는가. 질기게 이어져 온 폭력의 굴레를 끊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 쓰고 있다. 그 누구도 성별, 나이, 학벌, 성소수성, 장애,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인권의식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동안 국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정서가 만연한 세태를 방조하고 이용할 뿐 차별에 억눌린 사람들을 법과 제도로써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에 대한 태만이다. 보편인권을 위한 요구가 세대를 거듭하며 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입법은 늘 그러한 호소를 무시해 왔다. 더 이상의 ‘나중에’는 없다. 언제까지 동료 시민을 희생해 얻는 부끄러운 권력에 취해 정의로운 사회로의 도약을 거부할 테인가. 국회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라.

  한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일각에서는 이를 사상검증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둔갑시키는 의도적인 거짓선동의 행태가 보여온다. 그러나 대부분은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부풀려진 내용일 뿐, 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과 한참 벗어난 잘못된 인식이다. 차별금지법은 차별받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차별금지법에는 차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조정 및 시정 권고가 가능할 뿐이다. 물론 권고를 무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내 징계 등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내렸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는 노동법의 영역에 원래 있던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의 취지가 이렇게나 건강하고 그 영향력이 전혀 과하지 않음에도, 차별급지법이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검열이고 사회 다수자들을 억압할 역차별이라는 매도에는 실로 유감스럽다. 거짓 선동과 날조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재생산하고 원색적인 비난만으로 건강한 논의의 장을 해치는 이들에게 고한다. ‘혐오할 권리’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대신 초심을 위한 차분을 찾길 바란다. 더 이상 진영논리에 갇혀 명목만으로 서로를 헐뜯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善)이 무엇인지 합심하여 모색하여야 할 때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 온 모든 분들에게는 더없는 감사와 지지를 보낸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약자를 찍어누르며 강자의 특권을 위하는 사회가 아닌, 포용과 연대로 함께 나아가는 사회다. 우리는 평등을 위해 꾸준히 전진해 왔다. 평등한 세상을 위한 멀고 험한 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 걸음의 귀중한 도약이다. 시대를 비출 이 움직임에 우리도 힘을 모으려 한다.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는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지금의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를 위해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이제까지의 투쟁이 가져온 빛나는 메달이면서, 다가올 투쟁의 역사를 위한 든든한 바닥이 될 것이다. 누군가 견딜 수 없이 괴로울 때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일러 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부디 차별금지법이 무사히 제정되어 혐오에 지친 모두에게 따뜻한 결실이 되기를 바란다.

2020.07.18

홍익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홍대인이반하는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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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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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V 릴레이 성명]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평등한 공동체를 위한 안전장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온 지난 14년간의 세월은 우리 사회가 소수자의 존엄과 인권을 유예한 시간이다. 6월 29일 정혜영 정의당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2006년, 국가인권위가 노무현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래, 차별금지법은 보수 기독교계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2006년에는 ‘성적 지향,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등 7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한 채, 차별금지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발의했지만, 이 법안마저 제정하지 못했다. 이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6번이나 발의됐지만, 제정에는 늘 실패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내놨지만, 2017년 대선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공약에서 제외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회와 정부는 평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혐오와 차별 속에서 고통받는 존재들을 외면해왔다. 성소수자는 사회 전반과 일상에서 크고 작은 차별에 촘촘히 노출된다. 성소수자들은 고용시장과 직장에서 차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만 한다. 다양한 성별표현을 가진 성소수자는 공중화장실을 쓸 때, 모욕과 폭력을 경험한다. 의료인의 무지와 편견은 성소수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다. 성적 지향은 방역과 무관한 정보임에도 언론에 의해 공개되고 낙인의 대상이 된다. 성소수자 청소년은 교사와 또래에 의해 괴롭힘과 차별에 시달린다. 대학 역시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2016년, 한국외대에서 한 교수는 수업 중에 “동성애자의 100%가 에이즈 환자”라며 ‘동성애의 불편한 진실’을 주제로 과제를 냈다. 교내 성소수자 모임에서 발간한 회지가 무더기로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신입회원 모집 포스터가 뜯기거나 찢기기도 했다.

이러한 차별을 방지하고 헌법에 보장된 모두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뿐만 아니라 고용형태, 나이, 인종, 성별, 출신국가, 장애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을 금지한다. 차별의 개념에는 직접 차별, 간접 차별, 괴롭힘, 성희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개념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지만 은폐되어온 차별의 다양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언어가 되어 줄 것이다. 교육을 받을 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고용의 과정 혹은 직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차별 받지 않을 권리는 누구에게나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눈치를 보고 있는 정치인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 합의는 충분하다. 최근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또 보수 기독교계는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교육, 행정, 고용, 재화와 용역에 해당하는 일부 영역에만 적용될 뿐,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발언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별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할 뿐, 형사처벌 규정도 없다. 피해자가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만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헌법도, 국민도 차별금지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헌법에 반하는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며, 헌법적 가치와 평등을 위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모두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0.07.17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모임 외행성 X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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