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7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조국은 어떤 청년들에게 사과했나? 조국은 어떤 청년들에게 사과했나? 9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하 조국)는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는 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며 동성혼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군대 내 동성애는 영내외 여부를 세부적으로 따져야 하고, 영내 동성애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하고, 영외 동성애 처벌은 과하다”고 말했다. 조국은 과거에 성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밝혔으며, 자신의 논문을 통해서는 일명 ‘동성애처벌법’인 군형법제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고 명료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렇듯 스스로가 스스로를 반박하고 있으니 구태여 자세히 논박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조국이 사과했던 ‘청년들’에 관하여 다시 묻고자 한다. 조국은 장관 후보자가 된 뒤 제기된 여러 의혹에 관해 ‘불법은 없었다’는 식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