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성명, 논평, 발언문 50

  1. 2018.06.02 [EBS <까칠남녀> 폐지 인권침해·차별 국가인권위 진정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심기용 무지개행동 집행위원&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활동가]
  2. 2018.05.03 [QUV 논평]전북대 사회대의 열린문 배제 사태, 학생자치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3. 2018.03.24 [성명] 무지와 편견, 그 자체가 대학 성소수자 중앙동아리가 필요한 이유다.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대학 중앙동아리 선발과정에 변화를 촉구하며
  4. 2018.03.12 [성명] 한동대학교는 헌법초월적인 종교집단인가?
  5. 2018.01.27 [QUV 부의장 발언문] EBS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통보 철회 촉구 여성, 성소수자, 언론, 교육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BS는 은하선 작가의 하차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 기자 회견
  6. 2017.11.16 [QUV 부의장 발언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1만 돌파 기자회견 발언문 (1)
  7. 2017.11.16 [QUV 성명] 이집트에도 무지개 깃발이 휘날릴 것이다 - 이집트 당국의 대대적인 성소수자 탄압을 규탄한다
  8. 2017.10.15 [QUV 의장 발언문]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1)
  9. 2017.10.13 [연대논평] MBC는 HIV/AIDS 공포 조장과 혐오 선동을 멈춰라! ‘에이즈감염 여중생 성매매’ 뉴스를 규탄한다. - 20171012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4)
  10. 2017.09.27 [QUV 활동가 발언문] 국민주도 헌법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20170927


[EBS <까칠남녀> 폐지 인권침해·차별 국가인권위 진정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심기용 무지개행동 집행위원&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심기용입니다.

은하선씨의 강제하차를 비롯하여 이로 인해 프로그램이 조기종영되고 폐지된 일, 그래서 다른 패널들이 방송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당한 일에 대하여 항의하고 바로 잡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세한 시시비비는 아마 다른 발언자분들께서 더 상세히 발언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만 짚고자 합니다. 이 시대 성소수자 인권은 과연 기독교 혐오세력 때문에만 후퇴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계적 중립을 이유로 보편적 인권에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소수자 인권은 침해당하고 있으며 시한도 없이 밀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1년을 겪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에서 성소수자 목록이 삭제된 자리에 종교계 이견을 극복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성소수자 인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말을 본 다음의 지금 이 한국사회에서 "나중에"는 더 이상 보류의 의미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는 너희들이 알아서 만들어와라. 너희들은 사회가 공감하지 않으므로 인간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사회의 공공성을 책임진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헌법정신의 근반인 인간의 기본권을 두고 개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EBS의 은하선 강제하차라는 결정도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성소수자임을 커밍아웃하고 나서 은하선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온갖 성소수자 혐오발언들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EBS는 그런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혐오세력들에 대응하던 과정의 일들을 빌미 삼아 은하선씨에게 개인자질을 운운하며 하차를 통보했습니다. 역시나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를 봉합하는 치졸한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한국이 기본권 문제를 방임하고 있다는 것은, 유엔UPR에서 전환치료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므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한국의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나중은 없습니다. 저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화계약론자들의 설명에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는 헌법에 의해 권력이 사용되는가 한없이 깊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사회의 공공성은 어디 갔습니까? 이 사회는 성소수자는 성소수자임이 밝혀지면 방송 출현조차 어렵고, 종영을 앞둔 프로그램에서조차 하차해야 합니다.

까칠남녀 성소수자 편이 상을 받았다는 기사를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 까칠남녀는 훌륭한 기획이었고, 성소수자 편은 모든 국민에게 뜻깊은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별 위인들이 훌륭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EBS에게 요구합니다. 안전한 환경을 만듭시다. 인권이 지켜지는 방송을 만듭시다. 혐오와 차별에 손들어주지 맙시다. 민주주의 사회의 공영방송으로서 본분을 지키십시오. 나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우리에게 나중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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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사회대의 열린문 배제 사태, 학생자치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 4월 초, 전북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이 전북대학교 사회대 학생회에서 동아리 자격을 박탈당했다. 사회대 학생회는 열린문이 회원명부를 제출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동아리 등록을 취소했다는 입장이다. 사회대 회칙에는 명부제출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그럼에도 사회대는 학교가 인정하지 않는다며 열린문의 대체서류를 반려했다. 주거형태를 묻거나 성소수자 모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별을 묻는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했던 사건도 행정실이 요구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가’, ‘행정실이’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입장 속에 전북대 사회대 학생회의 주체적인 의견은 어디에도 없다. 주어 은는이가 앞에 자신 있게 스스로를 위치시키지 못하는 전북대학교 사회대 학생회는 과연 학생자치기구로서 자격이 있는가?


문제의 핵심은 사회대 학생회가 성소수자 모임 활동을 위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열린문 또한 동아리 일반에 회원명부를 요구하는 일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대로 열린문이 익명성을 이유로 배제당하기만 하고 넘어간다면 이후 전북대 사회대 내에서 성소수자들은 어떤 활동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 학생사회는 책임 있는 운영과 활동을 위해서 명부를 필요 요건으로 삼을 수도 있다. 반면 성소수자로서 명부를 작성하고 공개하는 것 자체가 큰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여러 대학의 학생사회는 그런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한 대안들을 고민해온 바 있다.


최근 성균관대학교 중앙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인준 절차를 개선하여 동아리 명단을 공시하지 않기로 하였고, 퀴어홀릭은 중앙동아리 등록을 위해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동국대학교 큗의 경우 앨라이 모임을 형성하여 회원명부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조차도 형식적인 제출이고 명부는 열람할 수 없고 동아리활동 경력에도 남지 않도록 약속되어 있다. 앨라이 모임을 통해 명부를 제출하는 경우로는 이외에도 중앙대학교 레인보우피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큰따옴표 등의 사례도 있다. 고려대학교는 사람과사람 대표의 신상만 공개하고 아웃팅 우려로 명부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며, 연세대학교 컴투게더는 일부 정보를 가림으로써 익명 처리하여 형식적인 서류제출로 갈음하고 있다. 학교 때문에 안 된다거나 학생회는 어쩔 수 없다는 전북대 사회대 학생회의 변명과 다르게, 대학 성소수자 동아리와 다른 동아리들이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왔던 학생자치의 사례가 이미 한국에 존재하고 있다.


작년 전북대 사회대 학생회가 회칙 일부를 수정하면서 열린문을 동아리로 승인했던 것도 성소수자 모임과 공존하기 위한 자치적인 노력의 일부였을 것이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전북대 사회대 학생회는 스스로의 노력을 짓밟아버렸다. 물론 지난 3월 충남대학교의 총동아리연합회가 충남대 학생들이 성소수자 인권 의식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성소수자 동아리 레이브의 가동아리 신청을 거부한 말도 안 되는 사건만큼이나 직접적인 수준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북대 사회대 학생회가 성소수자에 대한 높은 문턱을 일방적으로 외면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페이스북과 오프라인 학생 모임 등을 통해 성소수자 차별적인 언행이 자행되거나 열린문 활동 회원들의 정보들이 무작위로 유출될 때에도, 전북대 사회대 학생회는 그것이 성소수자들에게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거나 내부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긴급한 대처를 보여주지 않았다. “무분별한 비난”에 억울하더라도 할 것은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이쯤 되면 사회대 학생회가 열린문과 성소수자 일반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들"에 감정적으로 공감하며 방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기까지 한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위협과 차별이 영원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 전국 61개 대학 67개의 성소수자 모임들이 연대하여 QUV를 구성하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들을 깨부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대학 성소수자 모임들은 대학에 대안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교류하며 대학 내에서의 위협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가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처음부터 실명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동아리 내에서 본인을 공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친구들, 나아가 학내와 사회에 드러남으로써 스스로를 가시화하고 있다. 언젠가는 성정체성이라는 정보가 개인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전국의 학생자치기구들이 성소수자 구성원들과 함께 더욱 뛰어난 지혜를 발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전북대학교 사회대 학생회에 성찰과 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변명은 그만하면 됐으니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단과대 내 성소수자 학우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사과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단과대 안과 전북대의 성소수자 구성원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라. 그것이 학생자치기구로서 학생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다.


#퀴어는_열린문


2018년 4월 28일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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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와 편견, 그 자체가 대학 성소수자 중앙동아리가 필요한 이유다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대학 중앙동아리 선발과정에 변화를 촉구하며

 

 

320, 충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RAVE가 가동아리(중앙동아리) 신규 등록에 실패했다. 1차 투표는 총8표 중 반대7, 긴급 운영회의 후 2차 투표에서는 총8표 중 반대5표를 받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대마다의 구체적 사유는 알 수 없으나, 동아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동아리 활동 중에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는 활동이 있는데 (심의를 보는) 우리도 아직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다. 가동아리 등록은 어려울 것 같다”, “(회원 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성소수자의 특성 상 실제 활동인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을 강요하는 것인지 우려된다”, “발생할 수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갈등과 문제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 “충남대학교에서 아직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고, 끌어올리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등이 심의의 주요내용이었다. 악의적이었는가의 여부와는 별개로, 전반적인 반대사유는 차별적인 사회 인식을 이유로 성소수자를 공동체에서 거부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볼 수 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런 일은 대학 성소수자 모임들에게 전혀 새로운 사건이 아니다.

 

건국대학교 Cue the Felix2016년 중앙동아리 등록을 시도했으나 떨어지고 1년이 지난 2017년에 마침내 중앙동아리가 되는데 성공했다. 첫 번째 동아리 등록 때 술이나 먹고 노는 문란한 동아리로 몰렸고, 학교 익명게시판에는 관련해서 똥꼬충들은 죽창으로 똥꼬를 찔러죽이자식으로 혐오발언들이 나왔다. 성소수자 동아리가 중앙동아리 신청을 했는데 회원들끼리 모여서 잘 노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성소수자임을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 같은 해 성공회대학교 RaIN도 몇 번을 거친 재심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동성애혐오적인 발언들 속에서 중앙동아리 등록에 실패했다. 현재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에 연대하는 성소수자모임들 중 중앙동아리나 단과대동아리에 해당하는 11개모임 모두 비슷한 경험과 고민들을 겪은 바 있다. 현재 중앙동아리화를 고민하는 모임들이 많지만 성소수자 차별적인 대학 환경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주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어려움은 성소수자 동아리들로 하여금 소속대학의 중앙동아리로서 활동하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성소수자 동아리가 학생자치기구의 일원으로 합류하는 일 자체가 주위 환경을 변화시킨다. 성소수자들과 그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가시화하고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의식이 낮은 것은 성소수자 중앙동아리가 필요한 이유지, 학생 자치기구 성원으로서 배격할 이유가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런 성원권 배제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차별이다. 성소수자 동아리는 차별적인 사회적 인식과 무관하게 공정히 자격을 심사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는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인준이 학내에 숨어있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과 정치적 상징성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학교에도 이런 동아리가!” 라는 인식은 생각보다 크게 대학 환경에 균열을 만들고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환경의 변화가 또 성소수자 동아리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선순환이 일면서 변화는 가속화되는 것이다.

 

대학의 학생사회가 더 견고하게 이어지길 바란다. 대학의 학생자치권이 날이 갈수록 더 무시당하고 위협받는 형국에서 학생사회가 소수자를 배제하는 것은 스스로 역량을 떨어뜨리고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일 뿐이다. 한국의 대학생사회가 과거에 비해 역동성을 잃은 것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도 있지만 위계적인 폭력성을 띠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배제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학생사회는 변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에 서있다. 계원예대에서, 고려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성공회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에서, KAIST에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대표자들이 성소수자임을 커밍아웃하고 학생사회의 대표자로 당선되었다.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다. 사회적 인식 때문에 대학이 망하지도 않았다. 이제는 사회적 인식이라는 미신적 공포로부터 해방될 때가 왔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언제나 그 해방과 변화에 함께 할 것이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대학의 구성원들이 변화에 동참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8323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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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는 헌법초월적인 종교집단인가?

반동성애, 반폴리아모리 사유로 든 부당한 학생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


“3. 자신이 폴리아모리로 사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냄으로서 기독교대학으로서의 한동대학교 설립정신과 교육철학에 입각한 하나님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칙에 위배되는 점”(무기정학 징계 처분된 학우가 공문으로 처음 받은 진술서 요구 이유 중 3번)


 지난 2월, 한동대학교가 동성애, 폴리아모리, 페미니즘을 사유로 들어 학생들을 특별지도 처분하고 한 학생은 무기정학으로 징계한 사건이 벌어졌다. 한동대학교는 작년 12월에 ‘페미니즘과 성노동’을 주제로 학생들이 교수와 연계하여 강연을 기획한 것을 두고 반동성애라는 학교 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학생들을 특별지도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에 학생들이 반발하자 ‘교직원의 대한 언행이 심히 불손한 자’로 낙인찍으며 징계를 시도했다. 결국 한 학생은 이후 열린 징계위에서 무기정학을 받았다. 최종적으로는 학생의 태도와 절차적 위배를 문제 삼았지만, 이는 결국 반동성애와 반폴리아모리 등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한 것이다.


 이번 한동대학교 징계 사건은 자유와 개인의 존엄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반헌법적 사건이며 제도권의 대학이 종교이념을 근거로 개인의 삶을 징벌하는, 사법을 초월한 사건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에 종교교육을 허락한 것은 종교이념을 학생들에게 설파하고 권유할 권리를 준 것이지 학생들의 사상의 자유를 침범하여 개인 삶의 양식을 통제하고 명령할 권리를 위임한 것이 아니다. 대학은 군대가 아니다. 심지어 군대도 군인 신분 외의 개인이 살아가는 방식을 규율하지 않으며, 개인의 권리를 제약함에 있어 그 한계를 명확히 지켜야만 하는 집단이다. 한동대학교만이 대학 중에 유일하게 헌법과 실정법을 초월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한국 사회는 종교이념이라며 행하는 한동대학교의 기본권 침해 행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반동성애와 같은 성소수자혐오, 나아가 인권침해 일반이 그 어떤 대학의 기치로도 삼아질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한다. 민주적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대학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차별을 그 대학의 이념으로 세울 수 있는가? 자유로운 논의란 서로의 경험을 경청하고 존중하고자 할 때 가능한 것이지, 실제의 삶들을 외면하고 순환논리적인 이념에 스스로 갇힐 때 그것은 독선적인 교조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부당한 차별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품어야 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부당한 차별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성평등 민주주의는 지금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의제로 자리하고 있다. 성별이분법, 이성애중심주의, 성별위계, 성역할 등 우리를 차별하는 성규범은 이제 더 이상 나중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성평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당장 자리 잡혀야만 한다. 더 이상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공간 대관을 취소·불허당하고, 현수막이 찢기고, 괴롭힘 당하고, 욕망을 부정당하고, 심지어 징계당하는 대학의 사례를 한국에 남길 수 없다. 한동대학교는 당장 부당징계를 당장 철회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2018년 3월 10일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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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 부의장 연지현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성소수자를 주제로 다루는 더 많은 방송이 필요합니다.  마치 주류적인 한국 방송에서는 성소수자가 없는 것처럼 

그 삶을 재현하려는 시도조차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코드/트랜스 코드 등 한국의 확고한 성적 규범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난 존재가 방송을 통해 은유적으로 드러나기라도 하면 "우리의 존재가 조금이라도 가시화된 것일까?" 하며 설레고, 작은 분량이더라도 몇 번이나 방송을 돌려보며 응원하는 성소수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번 까칠남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인 동시에 양성애자라고, 그리고 동성의 파트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당당히 밝힌 은하선씨의 존재는, 당연히 방송인 개인이 성소수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우리 한국에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EBS에게도, 온갖 악의적인 시선들 속에서도 당당하게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하여 직접 속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해온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방송 하차 통보라니요. 어이가 없습니다.


참 앞뒤가 안 맞습니다.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게시한 것이 잘못이 있더라도 꼭 짚어야 하는 것은 그 번호로 인해 의도와 다르게 후원하게 된 사람들은 은하선씨에게 전화테러를 가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입니다. 그 일은 은하선씨가 하차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방송 외부적으로 많은 차별과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언론이라면 그런 환경으로부터 은하선씨를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방송 출연을 더 하지 못할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변명은 사실 이제는 좀 지겹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숱한 연예인들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번 결정은 그저 부담스러운 성소수자 쳐내기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명백한 방송가의 성소수자 탄압입니다. EBS는 이번 결정을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EBS는 사회에 성소수자 차별을 다시 학습하도록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소수자 특집 방송 이후, 댓글에서는 “성소수자, 특별하지 않은 거 알겠어. 근데 왜 굳이 커밍아웃하고 특별히 다뤄지려고 해?” 라는 반응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커밍아웃이 특별한 것이 되는 이유는 그 존재가 유별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이 유별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홍석천씨가 불이익을 받았던 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성소수자 인권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상이 내려졌던 저희 큐브 활동가 강동희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소수자로서 드러났을 때 부당한 차별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소수자 특집 편에서도 출연하셨던 김보미씨가 2015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레즈비언으로서 커밍아웃하고 당선되고 나서, 김보미씨는 단순히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동성애 독재자”라는 팻말을 든 일인시위를 학교를 지나치며 봐야만 했었습니다. 지금도 네이버 기사들을 찾으면 레즈비언이 총학생회장이라니 라며 분개하는 보수 개신교원의 칼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김보미씨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시끄럽게 떠들어야 해!” 특별한 것이 특별한 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에겐 성소수자를 다루는 더 많은 방송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은하선님께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일동을 대표하여 위로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연대하겠다는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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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금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1만명 돌파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의 발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 부의장 연지현입니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2013년 대학의 성소수자 모임들끼리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난 뒤 설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도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고,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년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역사의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 역대급으로 부패했던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촛불 혁명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자임하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도리어 100대 정책 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외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인사 추천을 받은 사람들은 정권 초기부터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며, 동성애자나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수사하고 처발한 근거가 되는 군형법제92조의6 추행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성차별적이고 성소수자 배제적인 성교육표준안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와 동성애에 대해서 심각하게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존재를 부정하고 폭력적인 행위들을 난무하는 차별세력들이 전국에서 난동을 부렸지만 정부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에 있어 문재인 정부는 적폐의 대상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의 대학교들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결의합니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그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별이란 불순한 정치적 기술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소리높여 말하겠습니다. 부당한 차별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게 만들 때, 이것은 교묘한 계급사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현재 헌법의 이념은 누구나 자유롭고, 누구나 행복할 수 있고, 계급이 없고, 인간의 존엄에서 차별없는 국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원칙만 잘 지켜도 나라다운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정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성소수자임, 또는 그 어떤 소수자임이 특별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59개 대학 67개 성소수자 모임 대표해 연지현 발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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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에도 무지개 깃발이 휘날릴 것이다 - 이집트 당국의 대대적인 성소수자 탄압을 규탄한다]


국경을 넘어 이집트에서 성소수자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집트는 과거 동성애자 유학생을 합법적으로 추방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독재 정권 이후로 '부도덕' 과 '방탕함' 을 고취했다는 이유로 성소수자들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차별해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현재 일부 보수적 종교 세력을 통해 반동성애 집회와 탈동성애 학회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NS나 데이팅앱 등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까지 광범위한 성소수자 색출을 진행 중이다. 결국 이집트 카이로에서 지난 9월, 밴드 공연장에서 무지개 깃발을 흔들었다는 이유로 7명이 체포되었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는 이에 참담한 심정으로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이집트의 성소수자 탄압은 현 이집트의 정치상황과 관련이 깊다. 현 이집트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게 된 '엘시시 정권'이 독재를 하고 있다. 이 정권은 시위나 반정부세력에 대한 수백 명 규모의 사형, 고문, 축출 등으로 악명이 높다. 그러나 경제불황이 심화되자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하였고, 독재세력이 성소수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통해 시민들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포심을 주입하고 동시에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권력으로 무고한 시민들의 성적지향을 볼모로 삼는 치졸하고 잔혹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겉으로는 대단한 도덕심을 추구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불순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 비이성적인 차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히 존재하는 것을 차별할 이유는 전 세계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차별은 불순한 정치적 기술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차별을 멈추고 인간의 성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구성해야만한다. 이집트 당국은 성소수자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성소수자 차별을 철폐하고 이집트의 민주화를 방해하지 말라 이집트의 성소수자들과 인권 지지자들에게 열렬한 연대의 손길을 보낸다. 잔혹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우리의 존재와 공동체, 우리의 연대와 사랑은 범죄가 될 수 없다. 언젠가 카이로에서 무지개 깃발이 자유롭게 휘날릴 날이 올 때 까지 QUV는 이집트와 전 세계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17년 11월 15일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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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월 30일,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QUV도 참여했습니다. 의장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7대학 65개 성소수자 모임 연대의 큐브 의장 원지원입니다.

저는 초중고 학창시절 단 한 번도 제대로 제 신체에 대해, 저의 성 욕구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자신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던 학창시절에 학교가 알려준 성교육 안에는 우리들, 즉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동성애자나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마냥 이 세상을 이해하는 대학생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처음 입학한 남성 학생들은 여성의 신체 구조나 월경, 성적 쾌락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 없습니다. 공교육을 경험한 대학생들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현재 대학을 다니는 전반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 모두 본인의 성이나 성욕, 그리고 타인과 성관계를 맺는 모든 과정을 개인의 단편적인 경험과 검증되지 않은 매체에 의존해서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반성폭력 교육을 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또는 성소수자 동아리들이 앞장 서서 교육안을 만들고 학생 사회에 제안하는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결국 공교육이 성에 대해 아무 것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른 단위에서 더 깊이 다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의 의장으로서 딱 두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대한 고민은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것이며, 성소수자를 위해서만 유효한 고민이 아닙니다. 나의 신체와 인식되는 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욕구를 긍정할 수 있는 지성적 힘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삭제함으로써 마치 성적 고민이 일부 학생들에게만 발생하거나 필요할 것이라는 전제는 매우 잘못됐습니다.

성교육표준안에서는 성별정체성과 성역할은 일치해야, 즉 남자면 나는 남자다 라고, 여자면 나는 여자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건강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남성은 남성스럽고 여성은 여성스러운 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을 규정해놓고 그에 부합해야만 건강한 사람이라고 기술한 이 부분은 성차별적일 뿐 아니라 인간 개인의 행위 양식을 억압하는 반자유적, 반헌법적 주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로운 시민이기 위해서는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대한 폭넓으면서도 제대로 된 이해를 국가의 교육으로 모든 이에게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교육 표준안은 성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비전문가 단체인 수많은 종교단체들로부터 성경에 기초한 비과학적인 비난 때문에 상당 부분 수정되었고, 동성애 지도는 불법이라고까지 교육자들에게 연수하고 있습니다. 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참고문헌이 성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독교 단체들, 또는 성에 대한 전문가 단체라고는 볼 수 없는 집단들의 도덕윤리에 관한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성을 추상적인 도덕관념으로 가르치려는 시도들을 수용한 이 결과로, 성교육은 우리의 신체와 그로 인한 욕망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해소할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성은 어떤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와 신체의 욕망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매개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의 자유로움이나 즐거움 등 긍정적 이해를 먼저 학습하도록 해야합니다! 성의 수치스러움을 먼저 가르치는 교육. 모두 엎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당장 현재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을 폐기하고 색다른 성교육을 보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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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논평]


MBC는 HIV/AIDS 공포 조장과 혐오 선동을 멈춰라! 

‘에이즈감염 여중생 성매매’ 뉴스를 규탄한다. 


10월 10일 MBC뉴스는 ‘단독취재’를 내걸고 ‘에이즈감염 여중생 성매매’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다. 언론과 방송이 에이즈를 죽음과 혐오의 관용어처럼 다루는 상황 속에 이번엔 ‘에이즈 성매매 여중생’으로 대상을 옮긴 것이다. 


내용인 즉 다음과 같다. 성매매 알선 조직의 꾐에 빠진 여중생이 ‘에이즈’ 감염에 걸렸고, 감염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성매매를 계속했다. 경찰은 A양을 감염시킨 남성을 처벌하기 위해 에이즈를 옮긴 남성은 물론, 성매매한 남성 모두를 추적하려 했다. 하지만 추적은 거의 불가능했다.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익명의 성매수 남성을 구했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뉴스는 성매매한 남성을 가해자로 삼는다. 아니, 보다 정확히는 성매매 자체보다 성매매로 HIV/AIDS를 전파한 것을 범죄시한다. 단적으로 뉴스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을 들먹이며 감염인의 성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지목한다. 어떤 맥락도 없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문구를 들먹이며 감염인을 근본부터 범죄자인 양 취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뉴스가 그리는 여중생은 어떤가. 성매매한 남성과 달리 여중생은 ‘무고한 피해자’로 그려졌다. 꾐에 빠져 성매매를 하다 감염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스는 여중생이 어떤 배경 속에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지, 어떤 예방교육과 성교육을 접했는지 묻지 않은 채 여성 청소년을 무지한 객체 취급한다. 가족들은  ‘02년생이니까 성관계를 언제 해봤다고 피임기구를 쓸 생각이나 했겠냐’ 한탄한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질병에 대한 정보 제공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립할 수 있는 성교육이 질병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뉴스는 곧장 태도를 바꿔 여중생 역시 자신도 모른 채 다른 남성들에게 감염시켰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었다. 누군가를 감염시킨다는 점에 에이즈환자는 ‘무고하게’ 감염되었을지라도 모두 가해자라고 몰아세우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뉴스가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한 것은 에이즈 환자 관리에 있다. 뉴스는 에이즈 환자들이 익명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앱을 통해 질병을 전파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감염인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의도적으로 질병을 전파한다는 범죄자 낙인을 찍는 것이나 다름없다. 뒤이어 뉴스는 현행법상 감염인 관리까지도 문제 삼는다. 감염인 관리가 익명으로 이뤄져 감염경로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관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감염인 관리가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감염인이 애당초 인권을 가질 자격이 없는 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언제까지 감염인을 맥락도 인권도 필요 없는 자들로 낙인찍고 범죄의 온상인양 그려낼 것인가. 질병에 범죄의 낙인을 찍을수록 HIV감염인은 음지화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혐오선동이야말로 에이즈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이미 많은 연구들이 증명해오고 있지 않았던가. 


이 사건은 질병에 대한 예방과 교육을 재차 강조한다. 더불어 감염인의 성적 권리와 성문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결의 고민지점을 던져준다. 하지만 뉴스는 애당초 HIV/AIDS에 범죄낙인을 찍고 선동하기 바쁘다. 뉴스는 예방과 질병에 대한 정보를 알릴 것을 요구하기보다 감염인이 제 정체를 숨기고 누군가를 전파하고 다닌다고 사건의 책임을 부당하게 뒤집어씌운다. 더구나 모바일 앱을 통한 만남이 이뤄지는 배경을 살피기보다, 익명의 만남과 성매매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강조하며 성적 보수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여념이 없다. 질병에 대한 혐오 가득한 뉴스는 저널의 태도를 상실한 채, 차별과 배제를 선동할 뿐이다. 혐오로 점철된 언론과 뉴스의 목소리는 질병당사자들을 둘러싼 삶의 맥락을 삭제함으로써 더욱 움츠러들게 만든다. 나아가 감염인을 언제든 추적 가능한 이들로 상정하고 노골적으로 잠재적 범죄자 낙인을 찍어 질병을 음지화하는 보도행태는 공중보건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2년 질병관리본부가 제작한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를 보면 에이즈와 관련한 언론보도 시 HIV 감염인의 사회적 차별이나 낙인을 부추기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하고, ‘탈출’ ‘도망’과 같이 범죄인을 다룰 때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안감을 주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흥미 위주의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에서 권고하는 보도지침조차 지키지 않고, 단독뉴스에 눈이 멀어 혐오 편향적인 뉴스를 보도하기 바빴던 MBC는 즉각 사과하라! 혐오를 양산하는 뉴스는 뉴스의 자격을 잃은 황색언론일 뿐이다. MBC는 질병에 대한 혐오선동으로 대중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적폐를 당장 멈춰라!


2017. 10. 11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 러브포원 / 에이즈환자 건강권보장과 국립요양병원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PL모임 ‘가진사람들’/ 한국 청소년 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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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국민주도 헌법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발언문]


안녕하세요,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활동가이자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심기용입니다.


개헌 정국을 맞이하여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동성애 차별을 보며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대규모의 보수 정당들이 나서서 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사실과 반감을 이용하여 이 시대 새로운 메카시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빨갱이라는 차별선동으로는 성이 차지 않나봅니다. 마음이 미어질 거 같아서, 당장 멈춰라, 이런 말 애써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 정신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은 차별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헌법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반동성애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양성평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양성평등은 성평등의 의미로 풀이됩니다. 중요한 건 성에 관한 '평등'이지 앞의 양성 / 성 부분이 아닙니다. 어느 사전적 해석에도 인간의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양성평등 개념이 만들어졌다고 기술하지 않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평등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은 가부장제와 남성 위계에 의해 혼인과 가족생활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정신을 이야기 한 것이지, 동성결혼이나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제한하기 위한 문구가 아닙니다. 다만 성평등은, 성은 양성이 아니기에, 그리고 성의 더 포괄적인 평등을 위해 제안된 개념입니다. 성은 생물학적, 해부학적으로도 두 개로 구분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미 입증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세력은 간성인의 존재를 지우고, 성이 마치 두 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평등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근본 취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은 2017년입니다. 2017년, 2018년에 성평등이란 말을 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헌은 진전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해야만 합니다.


헌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존엄하다” 단 한 문구입니다. 인간은 존엄하다 이 한 문구에 의해서, 인간 범주에 들어가는 성소수자, 장애인, 먼 곳에서 온 이주민들 모두 존엄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인간은 존엄하다, 이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사가 아닙니다. 개헌을 이야기 하려면 헌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해석하고 오십시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흘려 투쟁해 성립한 민주주의는 단순히 억압적인 권력에 수동적으로 저항하고 생존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의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구성이 다양성을 향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인 신념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이 헌법 정신은 그 어떤 헌법 개정이 있더라도 지켜질 것이고, 어떤 헌법 위에서도 성소수자는 존재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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