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금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1만명 돌파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의 발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 부의장 연지현입니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2013년 대학의 성소수자 모임들끼리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난 뒤 설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도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고,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년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역사의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 역대급으로 부패했던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촛불 혁명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자임하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도리어 100대 정책 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외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인사 추천을 받은 사람들은 정권 초기부터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며, 동성애자나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수사하고 처발한 근거가 되는 군형법제92조의6 추행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성차별적이고 성소수자 배제적인 성교육표준안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와 동성애에 대해서 심각하게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존재를 부정하고 폭력적인 행위들을 난무하는 차별세력들이 전국에서 난동을 부렸지만 정부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에 있어 문재인 정부는 적폐의 대상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의 대학교들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결의합니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그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별이란 불순한 정치적 기술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소리높여 말하겠습니다. 부당한 차별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게 만들 때, 이것은 교묘한 계급사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현재 헌법의 이념은 누구나 자유롭고, 누구나 행복할 수 있고, 계급이 없고, 인간의 존엄에서 차별없는 국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원칙만 잘 지켜도 나라다운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정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성소수자임, 또는 그 어떤 소수자임이 특별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59개 대학 67개 성소수자 모임 대표해 연지현 발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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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에도 무지개 깃발이 휘날릴 것이다 - 이집트 당국의 대대적인 성소수자 탄압을 규탄한다]


국경을 넘어 이집트에서 성소수자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집트는 과거 동성애자 유학생을 합법적으로 추방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독재 정권 이후로 '부도덕' 과 '방탕함' 을 고취했다는 이유로 성소수자들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차별해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현재 일부 보수적 종교 세력을 통해 반동성애 집회와 탈동성애 학회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NS나 데이팅앱 등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까지 광범위한 성소수자 색출을 진행 중이다. 결국 이집트 카이로에서 지난 9월, 밴드 공연장에서 무지개 깃발을 흔들었다는 이유로 7명이 체포되었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는 이에 참담한 심정으로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이집트의 성소수자 탄압은 현 이집트의 정치상황과 관련이 깊다. 현 이집트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게 된 '엘시시 정권'이 독재를 하고 있다. 이 정권은 시위나 반정부세력에 대한 수백 명 규모의 사형, 고문, 축출 등으로 악명이 높다. 그러나 경제불황이 심화되자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하였고, 독재세력이 성소수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통해 시민들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포심을 주입하고 동시에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권력으로 무고한 시민들의 성적지향을 볼모로 삼는 치졸하고 잔혹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겉으로는 대단한 도덕심을 추구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불순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 비이성적인 차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히 존재하는 것을 차별할 이유는 전 세계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차별은 불순한 정치적 기술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차별을 멈추고 인간의 성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구성해야만한다. 이집트 당국은 성소수자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성소수자 차별을 철폐하고 이집트의 민주화를 방해하지 말라 이집트의 성소수자들과 인권 지지자들에게 열렬한 연대의 손길을 보낸다. 잔혹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우리의 존재와 공동체, 우리의 연대와 사랑은 범죄가 될 수 없다. 언젠가 카이로에서 무지개 깃발이 자유롭게 휘날릴 날이 올 때 까지 QUV는 이집트와 전 세계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17년 11월 15일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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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월 30일,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QUV도 참여했습니다. 의장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7대학 65개 성소수자 모임 연대의 큐브 의장 원지원입니다.

저는 초중고 학창시절 단 한 번도 제대로 제 신체에 대해, 저의 성 욕구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자신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던 학창시절에 학교가 알려준 성교육 안에는 우리들, 즉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동성애자나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마냥 이 세상을 이해하는 대학생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처음 입학한 남성 학생들은 여성의 신체 구조나 월경, 성적 쾌락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 없습니다. 공교육을 경험한 대학생들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현재 대학을 다니는 전반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 모두 본인의 성이나 성욕, 그리고 타인과 성관계를 맺는 모든 과정을 개인의 단편적인 경험과 검증되지 않은 매체에 의존해서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반성폭력 교육을 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또는 성소수자 동아리들이 앞장 서서 교육안을 만들고 학생 사회에 제안하는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결국 공교육이 성에 대해 아무 것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른 단위에서 더 깊이 다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의 의장으로서 딱 두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대한 고민은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것이며, 성소수자를 위해서만 유효한 고민이 아닙니다. 나의 신체와 인식되는 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욕구를 긍정할 수 있는 지성적 힘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삭제함으로써 마치 성적 고민이 일부 학생들에게만 발생하거나 필요할 것이라는 전제는 매우 잘못됐습니다.


성교육표준안에서는 성별정체성과 성역할은 일치해야, 즉 남자면 나는 남자다 라고, 여자면 나는 여자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건강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남성은 남성스럽고 여성은 여성스러운 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을 규정해놓고 그에 부합해야만 건강한 사람이라고 기술한 이 부분은 성차별적일 뿐 아니라 인간 개인의 행위 양식을 억압하는 반자유적, 반헌법적 주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로운 시민이기 위해서는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대한 폭넓으면서도 제대로 된 이해를 국가의 교육으로 모든 이에게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교육 표준안은 성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비전문가 단체인 수많은 종교단체들로부터 성경에 기초한 비과학적인 비난 때문에 상당 부분 수정되었고, 동성애 지도는 불법이라고까지 교육자들에게 연수하고 있습니다. 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참고문헌이 성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독교 단체들, 또는 성에 대한 전문가 단체라고는 볼 수 없는 집단들의 도덕윤리에 관한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성을 추상적인 도덕관념으로 가르치려는 시도들을 수용한 이 결과로, 성교육은 우리의 신체와 그로 인한 욕망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해소할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성은 어떤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와 신체의 욕망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매개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의 자유로움이나 즐거움 등 긍정적 이해를 먼저 학습하도록 해야합니다! 성의 수치스러움을 먼저 가르치는 교육. 모두 엎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당장 현재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을 폐기하고 색다른 성교육을 보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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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논평]


MBC는 HIV/AIDS 공포 조장과 혐오 선동을 멈춰라! 

‘에이즈감염 여중생 성매매’ 뉴스를 규탄한다. 


10월 10일 MBC뉴스는 ‘단독취재’를 내걸고 ‘에이즈감염 여중생 성매매’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다. 언론과 방송이 에이즈를 죽음과 혐오의 관용어처럼 다루는 상황 속에 이번엔 ‘에이즈 성매매 여중생’으로 대상을 옮긴 것이다. 


내용인 즉 다음과 같다. 성매매 알선 조직의 꾐에 빠진 여중생이 ‘에이즈’ 감염에 걸렸고, 감염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성매매를 계속했다. 경찰은 A양을 감염시킨 남성을 처벌하기 위해 에이즈를 옮긴 남성은 물론, 성매매한 남성 모두를 추적하려 했다. 하지만 추적은 거의 불가능했다.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익명의 성매수 남성을 구했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뉴스는 성매매한 남성을 가해자로 삼는다. 아니, 보다 정확히는 성매매 자체보다 성매매로 HIV/AIDS를 전파한 것을 범죄시한다. 단적으로 뉴스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을 들먹이며 감염인의 성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지목한다. 어떤 맥락도 없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문구를 들먹이며 감염인을 근본부터 범죄자인 양 취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뉴스가 그리는 여중생은 어떤가. 성매매한 남성과 달리 여중생은 ‘무고한 피해자’로 그려졌다. 꾐에 빠져 성매매를 하다 감염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스는 여중생이 어떤 배경 속에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지, 어떤 예방교육과 성교육을 접했는지 묻지 않은 채 여성 청소년을 무지한 객체 취급한다. 가족들은  ‘02년생이니까 성관계를 언제 해봤다고 피임기구를 쓸 생각이나 했겠냐’ 한탄한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질병에 대한 정보 제공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립할 수 있는 성교육이 질병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뉴스는 곧장 태도를 바꿔 여중생 역시 자신도 모른 채 다른 남성들에게 감염시켰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었다. 누군가를 감염시킨다는 점에 에이즈환자는 ‘무고하게’ 감염되었을지라도 모두 가해자라고 몰아세우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뉴스가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한 것은 에이즈 환자 관리에 있다. 뉴스는 에이즈 환자들이 익명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앱을 통해 질병을 전파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감염인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의도적으로 질병을 전파한다는 범죄자 낙인을 찍는 것이나 다름없다. 뒤이어 뉴스는 현행법상 감염인 관리까지도 문제 삼는다. 감염인 관리가 익명으로 이뤄져 감염경로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관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감염인 관리가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감염인이 애당초 인권을 가질 자격이 없는 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언제까지 감염인을 맥락도 인권도 필요 없는 자들로 낙인찍고 범죄의 온상인양 그려낼 것인가. 질병에 범죄의 낙인을 찍을수록 HIV감염인은 음지화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혐오선동이야말로 에이즈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이미 많은 연구들이 증명해오고 있지 않았던가. 


이 사건은 질병에 대한 예방과 교육을 재차 강조한다. 더불어 감염인의 성적 권리와 성문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결의 고민지점을 던져준다. 하지만 뉴스는 애당초 HIV/AIDS에 범죄낙인을 찍고 선동하기 바쁘다. 뉴스는 예방과 질병에 대한 정보를 알릴 것을 요구하기보다 감염인이 제 정체를 숨기고 누군가를 전파하고 다닌다고 사건의 책임을 부당하게 뒤집어씌운다. 더구나 모바일 앱을 통한 만남이 이뤄지는 배경을 살피기보다, 익명의 만남과 성매매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강조하며 성적 보수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여념이 없다. 질병에 대한 혐오 가득한 뉴스는 저널의 태도를 상실한 채, 차별과 배제를 선동할 뿐이다. 혐오로 점철된 언론과 뉴스의 목소리는 질병당사자들을 둘러싼 삶의 맥락을 삭제함으로써 더욱 움츠러들게 만든다. 나아가 감염인을 언제든 추적 가능한 이들로 상정하고 노골적으로 잠재적 범죄자 낙인을 찍어 질병을 음지화하는 보도행태는 공중보건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2년 질병관리본부가 제작한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를 보면 에이즈와 관련한 언론보도 시 HIV 감염인의 사회적 차별이나 낙인을 부추기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하고, ‘탈출’ ‘도망’과 같이 범죄인을 다룰 때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안감을 주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흥미 위주의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에서 권고하는 보도지침조차 지키지 않고, 단독뉴스에 눈이 멀어 혐오 편향적인 뉴스를 보도하기 바빴던 MBC는 즉각 사과하라! 혐오를 양산하는 뉴스는 뉴스의 자격을 잃은 황색언론일 뿐이다. MBC는 질병에 대한 혐오선동으로 대중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적폐를 당장 멈춰라!


2017. 10. 11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 러브포원 / 에이즈환자 건강권보장과 국립요양병원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PL모임 ‘가진사람들’/ 한국 청소년 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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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국민주도 헌법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발언문]


안녕하세요,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활동가이자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심기용입니다.


개헌 정국을 맞이하여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동성애 차별을 보며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대규모의 보수 정당들이 나서서 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사실과 반감을 이용하여 이 시대 새로운 메카시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빨갱이라는 차별선동으로는 성이 차지 않나봅니다. 마음이 미어질 거 같아서, 당장 멈춰라, 이런 말 애써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 정신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은 차별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헌법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반동성애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양성평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양성평등은 성평등의 의미로 풀이됩니다. 중요한 건 성에 관한 '평등'이지 앞의 양성 / 성 부분이 아닙니다. 어느 사전적 해석에도 인간의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양성평등 개념이 만들어졌다고 기술하지 않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평등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은 가부장제와 남성 위계에 의해 혼인과 가족생활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정신을 이야기 한 것이지, 동성결혼이나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제한하기 위한 문구가 아닙니다. 다만 성평등은, 성은 양성이 아니기에, 그리고 성의 더 포괄적인 평등을 위해 제안된 개념입니다. 성은 생물학적, 해부학적으로도 두 개로 구분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미 입증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세력은 간성인의 존재를 지우고, 성이 마치 두 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평등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근본 취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은 2017년입니다. 2017년, 2018년에 성평등이란 말을 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헌은 진전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해야만 합니다.


헌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존엄하다” 단 한 문구입니다. 인간은 존엄하다 이 한 문구에 의해서, 인간 범주에 들어가는 성소수자, 장애인, 먼 곳에서 온 이주민들 모두 존엄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인간은 존엄하다, 이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사가 아닙니다. 개헌을 이야기 하려면 헌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해석하고 오십시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흘려 투쟁해 성립한 민주주의는 단순히 억압적인 권력에 수동적으로 저항하고 생존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의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구성이 다양성을 향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인 신념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이 헌법 정신은 그 어떤 헌법 개정이 있더라도 지켜질 것이고, 어떤 헌법 위에서도 성소수자는 존재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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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V 성명] “성소수자의 삶은 존엄하다” 그것이 헌법 정신이다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헌법 정신 왜곡을 중단하라


 최근 성소수자 혐오세력들이 개헌을 두고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비하하는 성명에 대학 교수들이 연명하여 발표하는가 하면, 개헌에 관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서슴없이 성소수자 차별적인 발언을 내뱉고 있다. 9월 3일 광주에서 열린 반동성애 세력의 집회에는 광주의 국민의당 시·도·국회의원들이 총 출동해서 자리에 참석하고 지지발언을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국회의원과 정당들이 나서서 성소수자 혐오단체 행사에 국회를 많은 횟수로 대관해주고, 당 대표들은 동성애 혐오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거짓에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그것이 사실이 되진 않는다. 정작 헌법은 단 한 번도 성소수자를 차별한 적이 없다. 국민의당을 비롯한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개헌을 빌미로 성소수자 혐오를 확장시키고 있을 뿐이다.


 헌법 어디에도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불법화하고 있지 않다. 성적지향에 따라 차별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동성결혼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 헌법 제36조 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가부장제와 성차별의 오랜 역사가 있는만큼 특별히 평등을 선언한 것일 뿐, 혼인의 전제를 양성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현행 헌법도 동성혼을 금지하는 헌법이 아니다. 또한 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성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 되는 것도 잘못이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이에 의해 성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 헌법의 정신이다. 이미 우리의 헌법은 누구나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함을 선포하고 있다. 마치 개헌이 이뤄져야만 기존에 보장되지 않던 성소수자 인권이 보장받게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인 셈이다.


 개헌을 빌미로 성소수자를 비롯한 여러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과감하게 표출하는 이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영국의 브렉시트, 호주의 플레비지트 등의 국민투표 과정에서도 일부 단체들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들을 남발해 국민적으로 큰 상처를 주기도 했었다. 호주의 일부 혐오 단체에서 성소수자 부모가 아이를 허리띠로 때리는 그림을 배포하며 성소수자 부모는 폭력적이라는 인식을 주려 시도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것은 단순한 혐오의 표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사회 인식, 규범, 그리고 실천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전 국민·국가적인 견제가 필요하다. 한국은 달라야 한다. 단순히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개헌 논의 과정에서 부당한 주장들을 가감 없이 듣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2018년의 대한민국은 조금 더 발전한 기본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소수자 인권이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았고, 법 개선 등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차별 받고 억압 받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연구는 2000년에 들어오며 더 깊이 있게 진행되었고, 차별적인 인식들은 더 젊은 세대일수록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풍성한 방향으로 성숙하고 있다. 이런 진전된 변화를 개헌과 함께 기본권 영역에서 다룰 수 있다면 고무적인 일일 것이다. 고작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준 낮은 혐오단체들에 휘둘려 중심을 잃을 필요는 없다. 지금 헌법에서도, 그리고 개헌의 논의에서도 성소수자가 인간이고 국민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헌법 정신을 왜곡 말라. 어느 헌법 위에서나 우리는 성소수자로 존엄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2017. 09. 11

전국 57개 대학, 65개 성소수자 모임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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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직 사과 받지 않았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대한 서강대 학우들의 항의를 적극 지지하며


 서강대학교 학우들이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에 대해 항의한 것을 이유로 징계 받을 위협에 놓여 있다. 서강대학교 당국은 학생들에게 사과문을 제출한다면 징계를 하지 않겠다며 학생들을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20일 서강대와 국방부가 주최한 육군력 포럼에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축하 인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컨벤션을 찾아왔을 때, 서강대학교 학생들이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며 동성애자 군인 색출을 중단하고 책임자를 진상조사 하라”고 항의한 것을 사과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강대학교 학우들 대부분이 사과를 거부하고 있으며 7월 13일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항의 메시지를 담은 연대 성명을 냈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이러한 학생들의 항의에 적극 지지하며 연대한다.


 단순한 규칙 위반은 사과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보통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사과해야 하는 것은 양자 간 권리와 권력이 동등할 경우에 성립한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과 육군중앙수사관은 현재 인권유린적 동성애자 군인 색출 사건에 책임이 있는 권력 기구이다. 성소수자와 서강대 학우들이 그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법조차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기는커녕 무고한 성소수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런 불균등함과 불합리에 앞에 서서 단순히 규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항의를 위협하는 것은 반대로 소수자와 약자를 억압하고 외면하는 일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권리인 것이다. 그런데 명백한 불의에 항의한 학생들에게 상을 주지 못할망정 징계를 주겠다는 것이 ‘명문 학교’ 서강대의 최선인가?


 우리는 아직 5월 24일의 판결을 잊지 않았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남성 동성 간 성관계를 ‘더러운 짓’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올해 상반기 육군은 마구잡이로 육군 내 동성애자들을 색출·수사했다.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A대위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결국 유죄를 선고받고 범죄자가 되었다. 현재는 추가로 20여명의 군인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불합리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법은 여러 번의 위헌제청으로 사실상 적극적으로는 집행되지 않고 있던 법이었다. 그럼에도 육군중앙수사관은 이 법을 근거로 군인들을 성희롱하고 서로를 이간질해가며 집중적으로 무리한 기획수사를 벌였다. 이 유례없는 인권침해적 수사에 앞장 선 육군 책임자들에게 우리는 사과 한마디 들은 적이 없다.


 적폐와 같은 인물이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고 있지 않은가. 육군 성소수자 색출사건을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사건 대한 항의를 징계함이 우선 되어서는 안 된다. 서강대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철회하라.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면 인권유린을 자행하며 육군력을 낭비하고 있는 인물을 행사에 초청한 서강대학교의 책임이 더 크다. 사태를 유발해놓고 학생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서강대학교 학우들의 싸움에 큰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당연한 권리를 위한 당연한 싸움에,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2017. 07. 13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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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 없는 성평등위원회는 없다


 지난 7월 10일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성평등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해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공약으로 마련하고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성평등이란 말이 부끄럽게도, 성평등 정책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내용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 정부들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정책적으로 배제하던 행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놓고도 그 용어가 갖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인간은 두 개의 성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간성인의 존재가 증명하듯 성은 생리적 성별조차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한 인간이 살아가며 겪는 젠더 경험은 단일하거나 순수하지 않으며,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을 정체화하고 표현함에 있어서 성별이분법은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성의 문제는 단순히 여남의 성별 위계 문제나 성별 정체성의 문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적 지향에서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에 성별 이분법과 암묵적으로 이성애중심주의를 전제하는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비판 받으며 성평등이라는 개념이 제안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용어를 말하면서도 성소수자 인권이 성평등 정책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하는 꼴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 문제가 아니었더라도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성소수자 병사들을 색출한 유례 없는 인권 유린의 사건의 책임자 장준규 육군참모총장과 육군중앙수사관 등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여전히 건재하다. 이낙연 총리는 동성혼에 대하여 또 다시 '사회적 합의'를 언급하며 성소수자 인권이 나중에 다뤄져야 한다는 뜻을 비추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이른바 '동성애처벌법'인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관해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입장으로 선회했지만, 서면 질의응답에서는 추행죄가 군의 기강을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은 구별되어야 하며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동성혼에 관하여는 명확히 입장을 표시하고 있지 않고, 취임 이후에도 아직 성소수자 인권 전반에 관하여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청와대에서 성평등 정책에 성소수자 인권은 없다고까지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을 명확히 하라.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할 시급한 사안들이 너무나 많다. 지난 정부들에서 이루어졌던 성소수자에 차별적인 행정 조치들을 시정하고,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동시에 더 포괄적인 군 내 성소수자 인권을 개선하고,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폐기하는 등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했던 입장이라도 대통령답게 지켜나가야 한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어버린 무고한 육군 A 대위의 사건을 보고도 느끼는 바가 없는가. 단호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성소수자 인권이 없는 성평등위원회는 없다. 하루 속히 성소수자 인권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07. 12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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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로마서 13:10)

- 한동대학교의 성소수자 탄압에 부쳐


 한동대학교는 지난 5월 24일 <동성애에 관한 한동대학교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 입장문은 “성경은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함으로써 성(性)의 기능이 남녀의 부부로서의 합일을 위해 준 것임을 분명히 한다”면서 “성경은 모호함 없이 동성애의 행위를 성에 대한 왜곡으로 단죄하며 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한동대학교는 성소수자 차별적 강연을 개최하고, 동성애 혐오적 자료를 배포하고, 교수들에게 한동대의 동성애 반대 입장을 학생들에게 알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동대학교 총학생회는 곧바로 학교의 입장문이 대학 구성원 모두를 대변할 수 없는 입장 발표였다며 항의하였고, 학내 교수 29명은 입장문를 통해 “초교파를 자임하는 대학교가 특정 신학적 입장을 채택한 것도 해명이 필요하고 학내에도 동성애 성향 학생이 존재할 것이며 학교는 학생 모두를 돌봐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5월 25일에 열렸던 대규모 동성애 혐오 강연 때에도 많은 학생들이 몰려 집단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민주주의 정신과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무거운 문제제기였지만 학교 당국은 같은 입장만 고수할 뿐 어떤 입장 변화도, 구체적인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다.


 한동대학교는 “남녀 부부의 합일”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교리를 근거로 인류재생산이야말로 성의 유일한 기능인 것처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성을 왜곡하여 단죄하고 금지해야 할 대상은 비단 동성애뿐만이 아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거나, 또는 생리적 구분으로도 남녀가 아닌 간성인의 존재는 모두 하느님의 명을 어긴 존재이다. 한동대학교는 정말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오히려 인위적 결합방식인 결혼을 자연의 이치로, 여성 신체를 가진 이를 번식 기계로, 성별이분법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들을 없는 존재로 치부하는 성경 해석은 헌법이 주창하는 인간의 자유와 예수가 전파한 사랑과 자비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면,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도 신의 창조물이다. 신이 스스로 창조해놓고 그 존재를 죄로 만들었겠는가. 특정 신체적 교감 행위를 도덕적 타락으로 선동하고, 에이즈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비약적인 논리로 소수자들을 낙인찍고 공격하는 것은 신도 예수도 아니고 그저 한동대학교일 뿐이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한동대학교 성소수자 구성원들과 인권 지지자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강한 연대의 의사를 밝힌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탄압에 숨죽이며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다. 한동대학교는 성소수자 혐오 선동을 중단하라. 그리고 하루 빨리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랑과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진정한 종교인의 정신을 실천하라.



강원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담쟁이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Cue the Felix

경기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value in Kyonggi(Qvik)

경북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키반스(Kivans)

경희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KHUcrush(쿠크러쉬)

경희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Mainstream

경희대학교 퀴어 인권동아리 QAKE

고려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사람과 사람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DKUeers

덕성여자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Be. B

동국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큗

동덕여자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코튼캔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디마이너(Diminor)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Queer In Pusan)

서강대학교 서강퀴어모임 및 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 Q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서울시립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시대

서울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Knock on the Q

성공회대학교 퀴어모임 RaIN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홀릭

성신여자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rystal

숙명여자대학교 퀴어모임 큐훗(Q·HOOT)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아주대학교 퀴어 모임 큐엔에이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Come Together)

영남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유니크(YuniQue)

을지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무지개반사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 운동 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GALAXY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성소수자 모임 Association of Inha Queer

전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Lights on me

전북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중앙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RainbowFish

GIST 성소수자 동아리 speQtrum

총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깡총깡총

충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RAVE(Rainbow waVE)

카이스트 성소수자 동아리 EQUEL

POSTECH 성소수자 동아리 LINQ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프리:(Prism)

한국항공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로스페이스

한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모임 고발자

홍익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홍대인이 반하는 사랑(홍반사)

 

42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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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는 성소수자 평등의 문을 열어라]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촛불 대선의 결론으로 자리매김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보수 정권의 적폐를 청산할 것과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을 선언했다. 새 대통령의 선언을 환영하면서도, 많은 성소수자들은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토론에서 밝힌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입장은 이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를 대변하고 재생산하는, 새 시대에는 한참 부족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 이후에도 여전히 성소수자 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통합과 공존에 과연 성소수자가 포함되는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인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성적 표현에 따라 차별을 받거나 배제를 당하지 않는 사회이며, 이는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배 성소수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이다. 자유와 행복 추구를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우리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할 권리가 있고, 그 누구도 정당한 권리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반대할 수 없다.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 성소수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형태로 차별이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법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한 일 아닌가? 우리가 우리로 살아가기 위하여 나라가 나라다운 역할을 하기를 바랄 뿐이다.

아직도 많은 성소수자는 개인과 가정, 국가 기관을 포함하여 온 사회로부터의 실체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육군 A 대위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직까지 구속되어 있으며, 학교에서는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성교육 표준안으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전환 치료라는 무도하고 끔찍한 고문은 종교인들의 손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이성애 중심적인 미디어는 오늘도 동성애를 멸시나 조소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성소수자 인권 재단의 설립을 불허하였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회귀시켜 성소수자를 배제하였다. 왜곡된 정보와 신념들 때문에 성소수자들은 가정으로부터 내몰리고 심한 경우 감금당하고 감시당한다. 도대체 성소수자 인권에 나중이 어딨는가?

우리가 직면한 혐오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논의하는 것 그 자체를 반대한다. 혐오세력은 비합리와 비상식을 무기로 삼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차별과 반인권의 선봉장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세력도 설득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오라던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 단호하게 인권의 편에 서서 성소수자의 서러운 눈물을 닦고, 상식의 편에 서서 합리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행동하기를 요구한다. 그동안 피상적인 정치 셈법을 통해 혐오의 나팔수로 굴어왔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도 각성하여 인권과 상식의 대오에 함께하기를 요구한다.

성소수자들에게 이 정권이 <당신들의 천국>이 되지 않게 하라. 촛불은 이 정부가 성소수자 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해왔다. 성소수자도 국민이다. 대한민국이 성소수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가 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언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임사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정말, 더 이상의 나중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소수자 단체들과 소통을 시작하라.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라. 이는 결코 나중이 아닌, 바로 지금의 시대정신이며 촛불민심의 준엄한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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