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전국 대학 현수막 걸기]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X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콜라보

각 학교에 있는 현수막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다니는 학교가 있다면 더 반갑겠죠? 총 25개 대학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무지개행동과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의 연대 단위들이 각자 학교에 아이다호 기념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평화의 바람이 부는 시대지만, 사회적 평등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함께해주세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전국 61개 대학 67 성소수자 모임이 함께합니다.

아래 사진들은 출처를 밝히시고 캡쳐해가셔도 됩니다!


경희대학교, 아쿠아리움

고려대학교, 사람과사람

대진대학교, 네버랜드

동국대학교, 큗

서강대학교, 춤추는Q

서울예술대학교, 녹큐

성균관대학교, 퀴어홀릭

성신여자대학교, Qrystal

세종대학교, IRIS

숙명여자대학교, 큐훗

숭실대학교, 이방인

용인대학교, 폭스파이어

인천대학교, 포커스

전남대학교, 라잇온미

전북도청/전주 풍남문/전북대학교, 열린문

중앙대학교 안성캠/흑석캠, 레인보우피쉬

충북대학교, 2:30

카이스트, 이클

포항공대, 링큐

홍익대학교 홍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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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사회대의 열린문 배제 사태, 학생자치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 4월 초, 전북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이 전북대학교 사회대 학생회에서 동아리 자격을 박탈당했다. 사회대 학생회는 열린문이 회원명부를 제출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동아리 등록을 취소했다는 입장이다. 사회대 회칙에는 명부제출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그럼에도 사회대는 학교가 인정하지 않는다며 열린문의 대체서류를 반려했다. 주거형태를 묻거나 성소수자 모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별을 묻는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했던 사건도 행정실이 요구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가’, ‘행정실이’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입장 속에 전북대 사회대 학생회의 주체적인 의견은 어디에도 없다. 주어 은는이가 앞에 자신 있게 스스로를 위치시키지 못하는 전북대학교 사회대 학생회는 과연 학생자치기구로서 자격이 있는가?


문제의 핵심은 사회대 학생회가 성소수자 모임 활동을 위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열린문 또한 동아리 일반에 회원명부를 요구하는 일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대로 열린문이 익명성을 이유로 배제당하기만 하고 넘어간다면 이후 전북대 사회대 내에서 성소수자들은 어떤 활동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 학생사회는 책임 있는 운영과 활동을 위해서 명부를 필요 요건으로 삼을 수도 있다. 반면 성소수자로서 명부를 작성하고 공개하는 것 자체가 큰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여러 대학의 학생사회는 그런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한 대안들을 고민해온 바 있다.


최근 성균관대학교 중앙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인준 절차를 개선하여 동아리 명단을 공시하지 않기로 하였고, 퀴어홀릭은 중앙동아리 등록을 위해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동국대학교 큗의 경우 앨라이 모임을 형성하여 회원명부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조차도 형식적인 제출이고 명부는 열람할 수 없고 동아리활동 경력에도 남지 않도록 약속되어 있다. 앨라이 모임을 통해 명부를 제출하는 경우로는 이외에도 중앙대학교 레인보우피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큰따옴표 등의 사례도 있다. 고려대학교는 사람과사람 대표의 신상만 공개하고 아웃팅 우려로 명부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며, 연세대학교 컴투게더는 일부 정보를 가림으로써 익명 처리하여 형식적인 서류제출로 갈음하고 있다. 학교 때문에 안 된다거나 학생회는 어쩔 수 없다는 전북대 사회대 학생회의 변명과 다르게, 대학 성소수자 동아리와 다른 동아리들이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왔던 학생자치의 사례가 이미 한국에 존재하고 있다.


작년 전북대 사회대 학생회가 회칙 일부를 수정하면서 열린문을 동아리로 승인했던 것도 성소수자 모임과 공존하기 위한 자치적인 노력의 일부였을 것이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전북대 사회대 학생회는 스스로의 노력을 짓밟아버렸다. 물론 지난 3월 충남대학교의 총동아리연합회가 충남대 학생들이 성소수자 인권 의식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성소수자 동아리 레이브의 가동아리 신청을 거부한 말도 안 되는 사건만큼이나 직접적인 수준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북대 사회대 학생회가 성소수자에 대한 높은 문턱을 일방적으로 외면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페이스북과 오프라인 학생 모임 등을 통해 성소수자 차별적인 언행이 자행되거나 열린문 활동 회원들의 정보들이 무작위로 유출될 때에도, 전북대 사회대 학생회는 그것이 성소수자들에게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거나 내부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긴급한 대처를 보여주지 않았다. “무분별한 비난”에 억울하더라도 할 것은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이쯤 되면 사회대 학생회가 열린문과 성소수자 일반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들"에 감정적으로 공감하며 방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기까지 한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위협과 차별이 영원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 전국 61개 대학 67개의 성소수자 모임들이 연대하여 QUV를 구성하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들을 깨부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대학 성소수자 모임들은 대학에 대안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교류하며 대학 내에서의 위협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가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처음부터 실명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동아리 내에서 본인을 공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친구들, 나아가 학내와 사회에 드러남으로써 스스로를 가시화하고 있다. 언젠가는 성정체성이라는 정보가 개인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전국의 학생자치기구들이 성소수자 구성원들과 함께 더욱 뛰어난 지혜를 발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전북대학교 사회대 학생회에 성찰과 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변명은 그만하면 됐으니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단과대 내 성소수자 학우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사과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단과대 안과 전북대의 성소수자 구성원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라. 그것이 학생자치기구로서 학생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다.


#퀴어는_열린문


2018년 4월 28일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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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커뮤니티 관계 맺기 프로젝트]

* 퀴어로운 생활, 이끔이 대모집 *

청소년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커뮤니티 관계 맺기를 촉진하기 위한 이끔이를 모집합니다!

이끔이는 활동 기간 동안 사람책, 정보전달, 관계 매개자 역할을 맡아주시게 됩니다.


행사 지역: 서울과 대전

자격: QUV 연대단위 소속 회원과 행정팀원

이끔이 활동 기간: 2018.5~2019.2

모집기간: 4월 18일 ~ 5월 2일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메일로 제출

신청 메일: youth.queer.life@gmail.com

선발 방식: 서류 선발, 필요시 대면 면접 진행

선정 발표: 13일

비고: 원활하고 평등한 진행을 위한 이끔이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주요 타임라인

4월 – 이끔이 모집 시작

5월 – 이끔이 모집 종료(4일), 면접진행(미정), 이끔이 OT(18일)

6월 – 사전 행사(미정)

7월 – 본 행사(미정)

8월~2월 – 본 행사 참가자들과 오픈카톡 운용


주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주관: 퀴어로운 생활 기획단

* 이 행사는 아름다운 재단의 청소년 배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이끔이 신청서 양식

2018년 이끔이 신청서.docx

https://docs.google.com/file/d/1F4ecsyBPDltV5Q-AsT_Jt7_RmqSu0gsq/edit?usp=docslist_api&filetype=m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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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와 편견, 그 자체가 대학 성소수자 중앙동아리가 필요한 이유다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대학 중앙동아리 선발과정에 변화를 촉구하며

 

 

320, 충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RAVE가 가동아리(중앙동아리) 신규 등록에 실패했다. 1차 투표는 총8표 중 반대7, 긴급 운영회의 후 2차 투표에서는 총8표 중 반대5표를 받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대마다의 구체적 사유는 알 수 없으나, 동아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동아리 활동 중에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는 활동이 있는데 (심의를 보는) 우리도 아직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다. 가동아리 등록은 어려울 것 같다”, “(회원 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성소수자의 특성 상 실제 활동인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을 강요하는 것인지 우려된다”, “발생할 수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갈등과 문제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 “충남대학교에서 아직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고, 끌어올리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등이 심의의 주요내용이었다. 악의적이었는가의 여부와는 별개로, 전반적인 반대사유는 차별적인 사회 인식을 이유로 성소수자를 공동체에서 거부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볼 수 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런 일은 대학 성소수자 모임들에게 전혀 새로운 사건이 아니다.

 

건국대학교 Cue the Felix2016년 중앙동아리 등록을 시도했으나 떨어지고 1년이 지난 2017년에 마침내 중앙동아리가 되는데 성공했다. 첫 번째 동아리 등록 때 술이나 먹고 노는 문란한 동아리로 몰렸고, 학교 익명게시판에는 관련해서 똥꼬충들은 죽창으로 똥꼬를 찔러죽이자식으로 혐오발언들이 나왔다. 성소수자 동아리가 중앙동아리 신청을 했는데 회원들끼리 모여서 잘 노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성소수자임을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 같은 해 성공회대학교 RaIN도 몇 번을 거친 재심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동성애혐오적인 발언들 속에서 중앙동아리 등록에 실패했다. 현재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에 연대하는 성소수자모임들 중 중앙동아리나 단과대동아리에 해당하는 11개모임 모두 비슷한 경험과 고민들을 겪은 바 있다. 현재 중앙동아리화를 고민하는 모임들이 많지만 성소수자 차별적인 대학 환경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주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어려움은 성소수자 동아리들로 하여금 소속대학의 중앙동아리로서 활동하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성소수자 동아리가 학생자치기구의 일원으로 합류하는 일 자체가 주위 환경을 변화시킨다. 성소수자들과 그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가시화하고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의식이 낮은 것은 성소수자 중앙동아리가 필요한 이유지, 학생 자치기구 성원으로서 배격할 이유가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런 성원권 배제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차별이다. 성소수자 동아리는 차별적인 사회적 인식과 무관하게 공정히 자격을 심사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는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인준이 학내에 숨어있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과 정치적 상징성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학교에도 이런 동아리가!” 라는 인식은 생각보다 크게 대학 환경에 균열을 만들고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환경의 변화가 또 성소수자 동아리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선순환이 일면서 변화는 가속화되는 것이다.

 

대학의 학생사회가 더 견고하게 이어지길 바란다. 대학의 학생자치권이 날이 갈수록 더 무시당하고 위협받는 형국에서 학생사회가 소수자를 배제하는 것은 스스로 역량을 떨어뜨리고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일 뿐이다. 한국의 대학생사회가 과거에 비해 역동성을 잃은 것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도 있지만 위계적인 폭력성을 띠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배제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학생사회는 변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에 서있다. 계원예대에서, 고려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성공회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에서, KAIST에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대표자들이 성소수자임을 커밍아웃하고 학생사회의 대표자로 당선되었다.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다. 사회적 인식 때문에 대학이 망하지도 않았다. 이제는 사회적 인식이라는 미신적 공포로부터 해방될 때가 왔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언제나 그 해방과 변화에 함께 할 것이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대학의 구성원들이 변화에 동참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8323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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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소수자 인권 보장, 다름 아닌 정부가 나서야 한다.
유엔 UPR 성소수자 인권 관련 권고 모두 불수용 결정을 규탄하며

Universal Periodic Review의 줄임말인 UPR은 유엔인권이사회가 4년 6개월에 한 번 열어 전 세계 국가가 인권정책에 대하여 상호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이번 UPR에서 한국은 218개 권고 중 22가지의 성소수자인권 관련 권고를 모두 불수용했다. 권고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를 폐지하고, 국가 건물에서 전환치료 관련 행사가 열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 주요골자였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또 다시 ‘사회적 합의’을 언급하며 책임을 방기하거나 전가하는 답변만을 내놓았고, 전환치료에 대해서는 엉뚱하고 아주 문제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이 도대체 언제까지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무지한,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입장을 반복해야 하는가?

모든 입장들이 실망스럽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에는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한 논란(controversy)을 감안할 때 (중략)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상당한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public consensus)가 필요합니다”라고 입장을 보였다. 논란 사유가 성소수자 인권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을 사회적 합의 대상으로 언급한 것이다. ‘논란을 감안하여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논의하기에 따라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사유로 인간을 차별해도 부당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말인가? 정부는 이미 몇 차례 성소수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선언한 바 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권차별 해소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인권에 대한 정부의 마땅한 역할이고, 적극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나서 설득해야 한다.

한편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를 폐지하라는 권고에는 “해당 사안은 일반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정부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준수할 것입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작년 육군이 주도하여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고 처벌했던 유례없는 인권탄압 사건에 대해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해당 사건에서 국방부가 이 법을 근거로 군인들의 인권을 유린했고, 그렇기에 이 사건에 직접적 주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정부는 군형법상추행죄 폐지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UPR 답변만 보면 정부가 군형법상추행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방부는 군 기강을 위해 반드시 법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군기강과 동성군인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는 상태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차별하는 정책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군기강은 오히려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심각함에도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데에서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애꿎은 곳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군형법상추행죄 폐지로 확고히 입장을 취해야 한다.

정부의 전환치료에 대한 답변 수준이 특히 부끄럽다. 국가 건물에서 전환치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권고에 정부는 “전환치료는 사적인 영역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정부가 금지하기 어렵다”고 엉뚱하고 문제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전환치료는 사기행각이고, 감금과 폭행 등을 동반하는 중범죄인 점이 전세계에 이미 알려져 있다. 전환치료 과정이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한지, 전환치료 자체가 얼마나 미신적이고 근거 없는 이야긴지 정부는 제대로 인지해야만 한다. 최근 젠더폭력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흐름에 비추어보았을 때도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이다. 가령 가정폭력에 대해 그것이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폭력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해야 함을 알고 있다. 전환치료도 마찬가지다. 특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사람을 성별고정관념에 맞춰 교정을 시도하는 일은 공사 상관없이 엄연한 젠더폭력이고 정부는 이를 멈추고 예방해야 한다. 사기, 감금, 폭행, 젠더폭력이 행해지는 복합범죄인 전환치료는 명백히 정부의 규제대상인 것이다.

UPR에서 꾸준히 한국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권고가 나오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비단 차별해소에 의지가 없어 일어난 일이 아닐 것이다. 부처 간 인식과 감수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성소수자 인권 분야에 무지하거나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이 능동적인 정책이 없는 원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하여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늘려야만 한다. 모르면 모른다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원칙이 그러하니” 자연스럽게 멈추지 않는다. 문제를 인식하라. 그리고 정책을 마련하라. 예산 들지 않고, 입법부를 통할 필요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있다. 예산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성소수자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

법무부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마련하기 위해 각 인권분야 NGO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6일 성소수자 분야에 대해서도 무지개행동이 각 부처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구체적인 정책 사항들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것을 계기로 국가와 시민사회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하여 더 확대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하여 부끄러운 입장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무지개행동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업할 의지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시동을 걸어야만 할 것이다.

2018. 03. 21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7개 단체 및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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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는 헌법초월적인 종교집단인가?

반동성애, 반폴리아모리 사유로 든 부당한 학생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


“3. 자신이 폴리아모리로 사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냄으로서 기독교대학으로서의 한동대학교 설립정신과 교육철학에 입각한 하나님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칙에 위배되는 점”(무기정학 징계 처분된 학우가 공문으로 처음 받은 진술서 요구 이유 중 3번)


 지난 2월, 한동대학교가 동성애, 폴리아모리, 페미니즘을 사유로 들어 학생들을 특별지도 처분하고 한 학생은 무기정학으로 징계한 사건이 벌어졌다. 한동대학교는 작년 12월에 ‘페미니즘과 성노동’을 주제로 학생들이 교수와 연계하여 강연을 기획한 것을 두고 반동성애라는 학교 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학생들을 특별지도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에 학생들이 반발하자 ‘교직원의 대한 언행이 심히 불손한 자’로 낙인찍으며 징계를 시도했다. 결국 한 학생은 이후 열린 징계위에서 무기정학을 받았다. 최종적으로는 학생의 태도와 절차적 위배를 문제 삼았지만, 이는 결국 반동성애와 반폴리아모리 등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한 것이다.


 이번 한동대학교 징계 사건은 자유와 개인의 존엄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반헌법적 사건이며 제도권의 대학이 종교이념을 근거로 개인의 삶을 징벌하는, 사법을 초월한 사건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에 종교교육을 허락한 것은 종교이념을 학생들에게 설파하고 권유할 권리를 준 것이지 학생들의 사상의 자유를 침범하여 개인 삶의 양식을 통제하고 명령할 권리를 위임한 것이 아니다. 대학은 군대가 아니다. 심지어 군대도 군인 신분 외의 개인이 살아가는 방식을 규율하지 않으며, 개인의 권리를 제약함에 있어 그 한계를 명확히 지켜야만 하는 집단이다. 한동대학교만이 대학 중에 유일하게 헌법과 실정법을 초월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한국 사회는 종교이념이라며 행하는 한동대학교의 기본권 침해 행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반동성애와 같은 성소수자혐오, 나아가 인권침해 일반이 그 어떤 대학의 기치로도 삼아질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한다. 민주적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대학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차별을 그 대학의 이념으로 세울 수 있는가? 자유로운 논의란 서로의 경험을 경청하고 존중하고자 할 때 가능한 것이지, 실제의 삶들을 외면하고 순환논리적인 이념에 스스로 갇힐 때 그것은 독선적인 교조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부당한 차별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품어야 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부당한 차별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성평등 민주주의는 지금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의제로 자리하고 있다. 성별이분법, 이성애중심주의, 성별위계, 성역할 등 우리를 차별하는 성규범은 이제 더 이상 나중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성평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당장 자리 잡혀야만 한다. 더 이상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공간 대관을 취소·불허당하고, 현수막이 찢기고, 괴롭힘 당하고, 욕망을 부정당하고, 심지어 징계당하는 대학의 사례를 한국에 남길 수 없다. 한동대학교는 당장 부당징계를 당장 철회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2018년 3월 10일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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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단위 논평소식 - 무지개행동


[논평]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 철회하라

EBS야말로 교육방송으로 ‘결격'

지난 1월 13일, EBS가 <까칠남녀> 고정출연자 은하선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하차를 통보했다. EBS는 은하선 작가의 ‘결격사유’를 주장하지만, 하차 통보의 진정한 배경은 혐오세력의 공격이다. 성소수자 특집(12월 25일과1월 1일) 방영을 기점으로 급증한 혐오세력의 공격은 특히 은하선 작가를 표적으로 삼아왔다. 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에 반발하여 다른 출연자들(이현재, 손희정, 손아람)이 녹화를 보이콧 선언했고, 현재 17일로 예정된 녹화는 취소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는 작년 12월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하 세바시)> 사건과 유사하다. <세바시> 역시 혐오세력과 윗선의 입맛에 안 맞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강연자의 강연영상을 삭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다시 공개한 바 있다. 은하선 작가 하차는 이처럼 성소수자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 등 소수자의 목소리를 미디어에서 삭제하거나 왜곡에 앞장서온 역사의 반복이다.

또한 이는 성적으로 주체적인 여성에 대한 낙인찍기다. 바이섹슈얼 여성,섹스칼럼니스트, 퀴어 페미니스트인 은하선 작가는 <까칠남녀>에서도 성차별, 성적 고정관념, 성소수자혐오에 대해 적극 발언하며 프로그램이 ‘젠더토크쇼’의 취지를 살리도록 역할을 했고, 그렇기에 더욱 공격대상이 되어왔다. 그런데 방송국조차 혐오공격으로부터 출연진을 보호하기는커녕 딜도 제품사진 따위를 트집 잡으며 은하선 작가를 ‘결격사유’가 있는 출연진으로 매도했다.


EBS는 자사의 ‘결격’을 깨닫기 바란다. 섹스토이와 성소수자의 섹스를 죄악시 하는 사회를 바꾸는 것이 ‘젠더토크쇼’다. 은하선 작가가 성소수자의 삶을 말할 때는 ‘말하지도, 알려서도 안 되는’ 성적인 것을 말한 것처럼 공격받고, 남성 방송인의 성폭력 두둔, 성소수자 모멸은 ‘의견’으로 취급되어 왔다. 지금껏,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자식 낳고 뒷바라지하다가 또 그 자식이 자식 낳기를 지켜보는 삶’으로 여성의 삶을 함부로 축약하고 그것만이 바람직한 여성의 행복이라고 강요하는 자들에게 마이크가 주어져 왔다. 성소수자를 조직과 사회에서 내치고 모든 ‘음란’을 삭제할 때, 그것은 기존의 섹슈얼리티 위계, 이성애 질서, 여성 억압의 존속에 기여하는 일이리라는 점을 이 사건은 드러낸다.

EBS는 하차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하차 통보의 책임이 은하선 작가가 아닌 EBS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은하선 작가의 명예를 훼손한 데 공식 사과하라. <까칠남녀>가 성소수자의 말을 왜곡 없이 경청하는 방송으로 많은 시청자에게 감동을 줬음에도, EBS는 종영을 앞두고 프로그램 취지를 무색케 하는 조치를 벌여 그간 함께한 출연진들과 시청자가 보낸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까칠남녀>가 현명한 사태 수습을 통해 종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1.17.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Posted by QUV QUVKOREA

*연대단위 논평소식 - 무지개행동


[성명] 인권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가치이다.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1/15) 충청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자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에 도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에 따라 충남도지사는 5년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는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선포하였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인권은 좌우,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존중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충남인권조례는 인권의 정의를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제정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해 제정된 조례이다.

자유한국당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도민들의 인권을 부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의 제안이유로 “진정한 인권 증진보다는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 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역차별’, ‘부작용’, ‘갈등관계’는 충남인권조례 때문이 아니  다. 이는 충남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자들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낙인 때문이다.

일부 기독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해왔다. 「충청도민 인권선언」에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선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민국헌법은 정교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일부 기독교단체의 반이성적, 반인권적인 주장에 아부하기 위하여,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당신들의 이름은 역사에 오명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유익환 (자유한국당, 태안 제1선거구)

신재원 (자유한국당, 보령시 제1선거구)

조치연 (자유한국당, 계룡시 선거구)

김문규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5선거구)

김기영 (자유한국당, 예산군 제2선거구)

김동욱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2선거구)

서형달 (자유한국당, 서천군 제1선거구)

백낙구 (자유한국당, 보령시 제2선거구)

정정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원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정광섭 (자유한국당, 태안군 제2선거구)

이종화 (자유한국당, 홍성군 제2선거구)

강용일 (자유한국당, 부여군 제2선거구)

김홍열 (자유한국당, 청양군 선거구)

조길행 (자유한국당, 공주시 제2선거구)

전낙운 (자유한국당, 논산시 제2선거구)

김응규 (자유한국당, 아산시 제2선거구)

홍성현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1선거구)

이진환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7선거구)

유찬종 (자유한국당, 부여군 제1선거구)

김석곤 (자유한국당, 금산군 제1선거구)

김복만 (자유한국당, 금산군 제2선거구)

이용호 (자유한국당, 당진시 제1선거구)

김종필 (자유한국당, 서산시 제2선거구) -> 대표 발의의원

김용필 (국민의당, 예산군 제1선거구)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인권을 퇴보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8. 1. 16.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Posted by QUV QUVKOREA

안녕하십니까,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 부의장 연지현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성소수자를 주제로 다루는 더 많은 방송이 필요합니다.  마치 주류적인 한국 방송에서는 성소수자가 없는 것처럼 

그 삶을 재현하려는 시도조차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코드/트랜스 코드 등 한국의 확고한 성적 규범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난 존재가 방송을 통해 은유적으로 드러나기라도 하면 "우리의 존재가 조금이라도 가시화된 것일까?" 하며 설레고, 작은 분량이더라도 몇 번이나 방송을 돌려보며 응원하는 성소수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번 까칠남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인 동시에 양성애자라고, 그리고 동성의 파트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당당히 밝힌 은하선씨의 존재는, 당연히 방송인 개인이 성소수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우리 한국에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EBS에게도, 온갖 악의적인 시선들 속에서도 당당하게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하여 직접 속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해온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방송 하차 통보라니요. 어이가 없습니다.


참 앞뒤가 안 맞습니다.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게시한 것이 잘못이 있더라도 꼭 짚어야 하는 것은 그 번호로 인해 의도와 다르게 후원하게 된 사람들은 은하선씨에게 전화테러를 가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입니다. 그 일은 은하선씨가 하차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방송 외부적으로 많은 차별과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언론이라면 그런 환경으로부터 은하선씨를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방송 출연을 더 하지 못할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변명은 사실 이제는 좀 지겹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숱한 연예인들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번 결정은 그저 부담스러운 성소수자 쳐내기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명백한 방송가의 성소수자 탄압입니다. EBS는 이번 결정을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EBS는 사회에 성소수자 차별을 다시 학습하도록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소수자 특집 방송 이후, 댓글에서는 “성소수자, 특별하지 않은 거 알겠어. 근데 왜 굳이 커밍아웃하고 특별히 다뤄지려고 해?” 라는 반응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커밍아웃이 특별한 것이 되는 이유는 그 존재가 유별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이 유별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홍석천씨가 불이익을 받았던 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성소수자 인권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상이 내려졌던 저희 큐브 활동가 강동희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소수자로서 드러났을 때 부당한 차별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소수자 특집 편에서도 출연하셨던 김보미씨가 2015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레즈비언으로서 커밍아웃하고 당선되고 나서, 김보미씨는 단순히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동성애 독재자”라는 팻말을 든 일인시위를 학교를 지나치며 봐야만 했었습니다. 지금도 네이버 기사들을 찾으면 레즈비언이 총학생회장이라니 라며 분개하는 보수 개신교원의 칼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김보미씨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시끄럽게 떠들어야 해!” 특별한 것이 특별한 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에겐 성소수자를 다루는 더 많은 방송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은하선님께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일동을 대표하여 위로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연대하겠다는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QUV QUVKOREA

"성소수자의 존재는 언제까지 미디어에서 지워져야 합니까?"


#EBS 는 은하선씨에 대한 일방적인 #까칠남녀 하차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은하선씨를 복귀시키십시오! 

그리고 #까칠남녀 제작진의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십시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본인의 SNS 계정에 해쉬태그 

#TV에서_성소수자를_지우지_마라! 

#은하선을_복귀시켜라!

와 함께 본인의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TV에서 쫓겨나는 시대는 이제 끝냅시다! 우리는 더 많은 성소수자들을, 그 삶의 모습들을 TV에서 보고 싶습니다!


Posted by QUV QUV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