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와 편견, 그 자체가 대학 성소수자 중앙동아리가 필요한 이유다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대학 중앙동아리 선발과정에 변화를 촉구하며

 

 

320, 충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RAVE가 가동아리(중앙동아리) 신규 등록에 실패했다. 1차 투표는 총8표 중 반대7, 긴급 운영회의 후 2차 투표에서는 총8표 중 반대5표를 받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대마다의 구체적 사유는 알 수 없으나, 동아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동아리 활동 중에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는 활동이 있는데 (심의를 보는) 우리도 아직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다. 가동아리 등록은 어려울 것 같다”, “(회원 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성소수자의 특성 상 실제 활동인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을 강요하는 것인지 우려된다”, “발생할 수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갈등과 문제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 “충남대학교에서 아직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고, 끌어올리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등이 심의의 주요내용이었다. 악의적이었는가의 여부와는 별개로, 전반적인 반대사유는 차별적인 사회 인식을 이유로 성소수자를 공동체에서 거부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볼 수 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런 일은 대학 성소수자 모임들에게 전혀 새로운 사건이 아니다.

 

건국대학교 Cue the Felix2016년 중앙동아리 등록을 시도했으나 떨어지고 1년이 지난 2017년에 마침내 중앙동아리가 되는데 성공했다. 첫 번째 동아리 등록 때 술이나 먹고 노는 문란한 동아리로 몰렸고, 학교 익명게시판에는 관련해서 똥꼬충들은 죽창으로 똥꼬를 찔러죽이자식으로 혐오발언들이 나왔다. 성소수자 동아리가 중앙동아리 신청을 했는데 회원들끼리 모여서 잘 노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성소수자임을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 같은 해 성공회대학교 RaIN도 몇 번을 거친 재심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동성애혐오적인 발언들 속에서 중앙동아리 등록에 실패했다. 현재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에 연대하는 성소수자모임들 중 중앙동아리나 단과대동아리에 해당하는 11개모임 모두 비슷한 경험과 고민들을 겪은 바 있다. 현재 중앙동아리화를 고민하는 모임들이 많지만 성소수자 차별적인 대학 환경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주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어려움은 성소수자 동아리들로 하여금 소속대학의 중앙동아리로서 활동하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성소수자 동아리가 학생자치기구의 일원으로 합류하는 일 자체가 주위 환경을 변화시킨다. 성소수자들과 그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가시화하고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의식이 낮은 것은 성소수자 중앙동아리가 필요한 이유지, 학생 자치기구 성원으로서 배격할 이유가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런 성원권 배제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차별이다. 성소수자 동아리는 차별적인 사회적 인식과 무관하게 공정히 자격을 심사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는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인준이 학내에 숨어있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과 정치적 상징성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학교에도 이런 동아리가!” 라는 인식은 생각보다 크게 대학 환경에 균열을 만들고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환경의 변화가 또 성소수자 동아리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선순환이 일면서 변화는 가속화되는 것이다.

 

대학의 학생사회가 더 견고하게 이어지길 바란다. 대학의 학생자치권이 날이 갈수록 더 무시당하고 위협받는 형국에서 학생사회가 소수자를 배제하는 것은 스스로 역량을 떨어뜨리고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일 뿐이다. 한국의 대학생사회가 과거에 비해 역동성을 잃은 것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도 있지만 위계적인 폭력성을 띠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배제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학생사회는 변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에 서있다. 계원예대에서, 고려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성공회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에서, KAIST에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대표자들이 성소수자임을 커밍아웃하고 학생사회의 대표자로 당선되었다.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다. 사회적 인식 때문에 대학이 망하지도 않았다. 이제는 사회적 인식이라는 미신적 공포로부터 해방될 때가 왔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언제나 그 해방과 변화에 함께 할 것이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대학의 구성원들이 변화에 동참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8323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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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소수자 인권 보장, 다름 아닌 정부가 나서야 한다.
유엔 UPR 성소수자 인권 관련 권고 모두 불수용 결정을 규탄하며

Universal Periodic Review의 줄임말인 UPR은 유엔인권이사회가 4년 6개월에 한 번 열어 전 세계 국가가 인권정책에 대하여 상호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이번 UPR에서 한국은 218개 권고 중 22가지의 성소수자인권 관련 권고를 모두 불수용했다. 권고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를 폐지하고, 국가 건물에서 전환치료 관련 행사가 열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 주요골자였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또 다시 ‘사회적 합의’을 언급하며 책임을 방기하거나 전가하는 답변만을 내놓았고, 전환치료에 대해서는 엉뚱하고 아주 문제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이 도대체 언제까지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무지한,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입장을 반복해야 하는가?

모든 입장들이 실망스럽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에는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한 논란(controversy)을 감안할 때 (중략)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상당한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public consensus)가 필요합니다”라고 입장을 보였다. 논란 사유가 성소수자 인권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을 사회적 합의 대상으로 언급한 것이다. ‘논란을 감안하여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논의하기에 따라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사유로 인간을 차별해도 부당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말인가? 정부는 이미 몇 차례 성소수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선언한 바 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권차별 해소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인권에 대한 정부의 마땅한 역할이고, 적극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나서 설득해야 한다.

한편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를 폐지하라는 권고에는 “해당 사안은 일반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정부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준수할 것입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작년 육군이 주도하여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고 처벌했던 유례없는 인권탄압 사건에 대해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해당 사건에서 국방부가 이 법을 근거로 군인들의 인권을 유린했고, 그렇기에 이 사건에 직접적 주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정부는 군형법상추행죄 폐지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UPR 답변만 보면 정부가 군형법상추행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방부는 군 기강을 위해 반드시 법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군기강과 동성군인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는 상태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차별하는 정책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군기강은 오히려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심각함에도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데에서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애꿎은 곳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군형법상추행죄 폐지로 확고히 입장을 취해야 한다.

정부의 전환치료에 대한 답변 수준이 특히 부끄럽다. 국가 건물에서 전환치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권고에 정부는 “전환치료는 사적인 영역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정부가 금지하기 어렵다”고 엉뚱하고 문제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전환치료는 사기행각이고, 감금과 폭행 등을 동반하는 중범죄인 점이 전세계에 이미 알려져 있다. 전환치료 과정이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한지, 전환치료 자체가 얼마나 미신적이고 근거 없는 이야긴지 정부는 제대로 인지해야만 한다. 최근 젠더폭력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흐름에 비추어보았을 때도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이다. 가령 가정폭력에 대해 그것이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폭력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해야 함을 알고 있다. 전환치료도 마찬가지다. 특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사람을 성별고정관념에 맞춰 교정을 시도하는 일은 공사 상관없이 엄연한 젠더폭력이고 정부는 이를 멈추고 예방해야 한다. 사기, 감금, 폭행, 젠더폭력이 행해지는 복합범죄인 전환치료는 명백히 정부의 규제대상인 것이다.

UPR에서 꾸준히 한국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권고가 나오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비단 차별해소에 의지가 없어 일어난 일이 아닐 것이다. 부처 간 인식과 감수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성소수자 인권 분야에 무지하거나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이 능동적인 정책이 없는 원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하여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늘려야만 한다. 모르면 모른다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원칙이 그러하니” 자연스럽게 멈추지 않는다. 문제를 인식하라. 그리고 정책을 마련하라. 예산 들지 않고, 입법부를 통할 필요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있다. 예산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성소수자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

법무부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마련하기 위해 각 인권분야 NGO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6일 성소수자 분야에 대해서도 무지개행동이 각 부처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구체적인 정책 사항들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것을 계기로 국가와 시민사회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하여 더 확대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하여 부끄러운 입장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무지개행동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업할 의지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시동을 걸어야만 할 것이다.

2018. 03. 21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7개 단체 및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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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는 헌법초월적인 종교집단인가?

반동성애, 반폴리아모리 사유로 든 부당한 학생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


“3. 자신이 폴리아모리로 사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냄으로서 기독교대학으로서의 한동대학교 설립정신과 교육철학에 입각한 하나님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칙에 위배되는 점”(무기정학 징계 처분된 학우가 공문으로 처음 받은 진술서 요구 이유 중 3번)


 지난 2월, 한동대학교가 동성애, 폴리아모리, 페미니즘을 사유로 들어 학생들을 특별지도 처분하고 한 학생은 무기정학으로 징계한 사건이 벌어졌다. 한동대학교는 작년 12월에 ‘페미니즘과 성노동’을 주제로 학생들이 교수와 연계하여 강연을 기획한 것을 두고 반동성애라는 학교 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학생들을 특별지도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에 학생들이 반발하자 ‘교직원의 대한 언행이 심히 불손한 자’로 낙인찍으며 징계를 시도했다. 결국 한 학생은 이후 열린 징계위에서 무기정학을 받았다. 최종적으로는 학생의 태도와 절차적 위배를 문제 삼았지만, 이는 결국 반동성애와 반폴리아모리 등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한 것이다.


 이번 한동대학교 징계 사건은 자유와 개인의 존엄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반헌법적 사건이며 제도권의 대학이 종교이념을 근거로 개인의 삶을 징벌하는, 사법을 초월한 사건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에 종교교육을 허락한 것은 종교이념을 학생들에게 설파하고 권유할 권리를 준 것이지 학생들의 사상의 자유를 침범하여 개인 삶의 양식을 통제하고 명령할 권리를 위임한 것이 아니다. 대학은 군대가 아니다. 심지어 군대도 군인 신분 외의 개인이 살아가는 방식을 규율하지 않으며, 개인의 권리를 제약함에 있어 그 한계를 명확히 지켜야만 하는 집단이다. 한동대학교만이 대학 중에 유일하게 헌법과 실정법을 초월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한국 사회는 종교이념이라며 행하는 한동대학교의 기본권 침해 행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반동성애와 같은 성소수자혐오, 나아가 인권침해 일반이 그 어떤 대학의 기치로도 삼아질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한다. 민주적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대학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차별을 그 대학의 이념으로 세울 수 있는가? 자유로운 논의란 서로의 경험을 경청하고 존중하고자 할 때 가능한 것이지, 실제의 삶들을 외면하고 순환논리적인 이념에 스스로 갇힐 때 그것은 독선적인 교조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부당한 차별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품어야 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부당한 차별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성평등 민주주의는 지금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의제로 자리하고 있다. 성별이분법, 이성애중심주의, 성별위계, 성역할 등 우리를 차별하는 성규범은 이제 더 이상 나중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성평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당장 자리 잡혀야만 한다. 더 이상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공간 대관을 취소·불허당하고, 현수막이 찢기고, 괴롭힘 당하고, 욕망을 부정당하고, 심지어 징계당하는 대학의 사례를 한국에 남길 수 없다. 한동대학교는 당장 부당징계를 당장 철회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2018년 3월 10일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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