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가 KBS를 통해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어김없이 성소수자 차별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정의당 김종민,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동성애를 인정하면 에이즈는 어떻게 막고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며 마치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또한 동성애가 에이즈와 저출산의 원인인 것처럼 왜곡했다. 뿐만 아니라 김종민 후보의 동반자등록조례 공약을 언급하며 “퀴어축제와 동성애를 인증해주는 것 아니냐”며 김종민 후보를 ‘비판’했다. 반면 김종민 후보는 이런 차별발언이 반인권적이라고 일축하면서도 박원순 후보에게 조례로 약속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왜 발표하지 않고 있냐고 물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후보는 “가슴이 아프다”고 유체이탈 화법을 보이고 자세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2018년의 지방선거 정치인들이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차별선동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치의 부끄러운 수준을 드러냈다. 무지개행동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혐오 없는 지방선거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 정치의 격을 세우기 위한 절실한 노력이다.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뒤처지는 현 정국이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에이즈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병이고, 원인은 감염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가 원인이며, 콘돔이나 약물을 사용한다면 이제는 거의 예방할 수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과 맘 놓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부재한 것이 문제이지 개별적인 동성애 관계가 원인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동성 동반자관계를 인정하고 입양을 허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순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지식은 시민사회에서는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발전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에만 입각한 공허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김문수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적인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도 않다. 입으로 뱉는다고 모두 용인될 수 있는 말인 것은 아님을 김문수 후보와 자유한국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반면 박원순 후보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가 예견되는 상황에서조차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은 인권에 대해 차별적인 의견을 의식해 서울시민인권헌장 발표를 하지 않았던 장본인이다. 이에 대해서 무지개행동 활동가들은 서울시청을 점거하고 박원순 시장은 이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서울시민인권헌장은 그 누구도 아니고 본인의 정치적 책임인 것이다. 명확히 책임을 지고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고 단순히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시민 인권에 대한 농락일 뿐이다. 앞서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같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성소수자 인권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 바가 있다. 인권을 보류하여 국민들을 폭력 속에 방치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나중에’ 당론인 듯하다. 그러나 시민들은 ‘나중에’ 담론이 차별을 유지하는데 더 기여하고 있을 뿐임을 정확히 알고 있다. 오로지 정의당 김종민 후보의 대응만이 진흙탕 정치 사이에서 유일하게 빛을 발했다.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하여, 그리고 인권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후보를 원한다. 혐오로 오염되어버린 지방선거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직접적으로 혐오를 선동하는 후보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해 합의를 운운하는 후보까지도 모두 지방선거를 차별과 혐오의 장으로 오염시키는 앞장서고 있다. 오염된 지방선거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직접적으로 상처받고 차별받는다. 후보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소수자의 폐부를 찌르고 불이익을 주는 권력적 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인권을 위해 앞장 설 것, 평등을 위해 기여할 것,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 이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후보들은 공직 후보로서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인권을 기초로 하지 않는 정치는 민주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울산의 이민진(노동당), 제주의 김기홍(녹색당) 후보 등이 성소수자로서 커밍아웃하고 출마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무지개빛으로 만들 움직임들이 싹 트고 있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오지 못하는 후보들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더 이상 나중은 없다. 무지개행동은 기본이 지켜지는 지방 선거, 혐오와 차별 없는 지방선거를 위하여 끊임없이 싸울 것이다.
2018. 5. 31.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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