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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성명, 논평, 발언문

[QUV 부의장 발언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1만 돌파 기자회견 발언문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금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1만명 돌파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의 발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 부의장 연지현입니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2013년 대학의 성소수자 모임들끼리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난 뒤 설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도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고,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년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역사의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 역대급으로 부패했던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촛불 혁명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자임하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도리어 100대 정책 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외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인사 추천을 받은 사람들은 정권 초기부터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며, 동성애자나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수사하고 처발한 근거가 되는 군형법제92조의6 추행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성차별적이고 성소수자 배제적인 성교육표준안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와 동성애에 대해서 심각하게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존재를 부정하고 폭력적인 행위들을 난무하는 차별세력들이 전국에서 난동을 부렸지만 정부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에 있어 문재인 정부는 적폐의 대상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의 대학교들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결의합니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그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별이란 불순한 정치적 기술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소리높여 말하겠습니다. 부당한 차별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게 만들 때, 이것은 교묘한 계급사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현재 헌법의 이념은 누구나 자유롭고, 누구나 행복할 수 있고, 계급이 없고, 인간의 존엄에서 차별없는 국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원칙만 잘 지켜도 나라다운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정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성소수자임, 또는 그 어떤 소수자임이 특별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59개 대학 67개 성소수자 모임 대표해 연지현 발언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