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들은 평등을 약속하라!]

- 변화를 요구하는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와 109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성명문

지난 3월 박근혜가 파면된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에도 성소수자들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성소수자 인권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기만 하기 때문이다.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유력 대선 후보들은 후퇴한 인식을 내비치고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지만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식의 모순적인 발언들은 마치 후보들이 미리 입이라도 맞춰놓은 것처럼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무색하게도, 유력 대선 후보들은 당장 인권 보장을 위한 추가적 입법과 행정 조치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현실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일부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삶이 추가적 입법이나 행정 조치 없이도 존중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기만이다. 공적 영역에서 성소수자는 평등한 존재로 대우받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적극적인 개선 방침을 약속하지 않는 것은 차별을 묵인하고 유지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첫 번째, 교육부는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했다. 만약 교육부에서 성교육 표준안이 제작된다면 국민의 다양한 성적 고민과 호기심에 대해서 해소시킬 수 있어야 함에도, 오히려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성에 대한 편협하고 차별적인 교육을 권유하고 있다. 두 번째, 국방부는 동성애자 병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6, 흔히 ‘군형법상추행죄’로 불리는 법을 근거로 동성애자 병사를 위험인물로 파악하거나 정신질환자로서 차별한다. 이 법은 합의된 동성 간의 성관계도 처벌하고, 성폭력 피해자도 동성 간의 성관계라는 이유로 처벌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 세 번째,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적용대상에 성소수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 성평등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성소수자 권리와 그에 대한 정책을 삭제하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대전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후퇴한 성평등의 정의를 따라야 했다. 네 번째, 법무부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 설립을 불허하였다. “국가 인권 총괄하지만, 성소수자 인권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다섯 번째, 심지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성소수자 인권 개선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성소수자 인권을 정책에서 삭제하려고 시도하는 등 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의심케 했다. 이렇듯 지난 10년 동안 공적 영역에서 성소수자 인권은 지속적으로 후퇴해왔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이미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소속 52개 대학의 성소수자 모임들은 이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20여 개 성소수자 모임의 연대체로 시작했던 QUV는 60여 개 모임의 연대체가 되었고, 지금도 여러 대학에서 새로운 성소수자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이들 중에서는 대학 중앙동아리로 인준되는 단위가 늘어가는 추세이다. 서강대학교에서는 성소수자협의회가 설립되어 의결권을 가진 학생 중앙 운영 단위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한 편으로는 김보미 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의 커밍아웃을 시작으로, 이예원 전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한성진 카이스트 부총학생회장, 마태영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장혜민 계원예술대학교 총학생회장, 백승목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장 등 대학 대표자들이 성소수자로서 당당히 커밍아웃하고 당선되었다. 자연스럽게 대학 내 성소수자 인권은 중요한 학생 사회의 의제로 자리 잡고 있고, 여러 대학에서 성소수자 인권 보장이 포함된 인권가이드라인 성문화 작업이 이뤄지는 중이다. 서로를 동료로 인정하고 공존하는 문화가 대학가에서부터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비단 대학가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국제 여론조사 연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 “동성애에 대한 국제적 인식차(The Global Divide on Homosexuality)”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사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2007년 18%에서 2013년 39%로 무려 21%나 증가했다. 그리고 2017년, 미국의 동성결혼 법제화, 대만의 동성결혼 금지법 폐지 등 한국 이웃 국가들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금의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는 그때 보다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능히 추론할 수 있다. 성소수자 인권포럼과 퀴어문화축제 등의 성소수자 행사들이 매년 더 큰 규모로 확장되어 개최되는 추세에서도, 박근혜 탄핵을 위한 시민 촛불집회의 주최 측이 성소수자 혐오적 발언을 방지하고 또는 촛불집회 현장에서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하고 발언했을 때 환호 받았던 많은 장면들에서도, 한국 시민들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는 대선주자들에게 말한다. 변화는 이미 눈앞에서 이뤄지고 있다. 외면하고 있을 뿐 성소수자 인권의 보장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대선후보들은 근시안적인 표 계산에 갇혀 소수자 인권 보장의 책무를 외면하지 말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시라. 우리가 역사의 증인이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달라야 한다.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진정으로 사회에 주문한 것이다. 또한 촛불의 민심이 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 등의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약속하라. 당신들에게 이 뜻을 거스를 권한은 없다. 변화에 뒤쳐지지 말라. 우리의 시대는 다르다. 성소수자 인권에 있어서 더 이상 나중은 없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이하 109개 단체 연서명

가톨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CUKQ
강원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담쟁이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Cue the Felix
경기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VIK(Queer Value in Kyonggi)
경북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Kivans
경희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메인스트림
경희대학교 여성퀴어모임 쿠크러쉬
고려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사람과사람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아웅다웅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성소수자 모임 DKUeers
대진대학교&차의과학대학 연합 포천 성소수자 동아리 네버랜드
덕성여자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Be B.
동국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큗
동덕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 코튼캔디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서강대학교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큰따옴표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서울시립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시대
서울여자대학교 성소수자인권모임 슉
서울예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Knock on the Q
성공회대 퀴어모임 레인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홀릭
성신여자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rystal
세종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IRIS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
영남대학교 성소수자모임 YuniQue
울산 성소수자 모임 THISWAY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갤럭시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AIQU
전북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전남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라잇온미
중앙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레인보우피쉬(RainbowFish)
지스트 성소수자 모임 speQtrum
충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RAVE
카이스트 성소수자 동아리 이클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프리:즘
한국외대 성소수자모임 Q사디아
한국항공대 성소수자모임 퀴어로스페이스
한성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한우
한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모임 고발자
홍익대학교 중앙성소수자 동아리 홍대인이반하는사랑
POSTECH 성소수자 모임 LINQ
건국대학교 근현대사학회 '얼'
건국대학교 중앙동아리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건양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경희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한숨
경희대학교 여성주의 웹진 순
경희대학교 총여학생회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성평등위원회 달해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학생회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고려대학교 애기능생활도서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내일을 위한 작은시도 사다리 성공회대 지부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전 페미니즘 독서모임 행페
대전녹색당 페미퀴어의제모임 '페퀴린' 
대학연구네트워크(준)
서강대학교 여성주의 학회 이음
서강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지금, 여기: 관악의 페미들' 
서울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서울여성회 특별지부 대학생 페미니즘 동아리 네트워크(건국대지회 페미펀치, 성균관대지회 페미플래닛)
서울여자대학교 내 여성,인권 연구 모임 OutFrame
서울지역 대학 연합 페미니즘 소모임 '보통의 경험' 성공회대
성공회대학교 고전영화소모임 헐리우드만세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여성주의소모임 바람
성공회대학교 인권사회학회 '다, 아름'
성공회대학교 제2대 인권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제32대 총학생회 '바다'
성공회대학교 퀴어이론 공부모임 퀴.풍.당.당.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한국정치학회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인권학회 새봄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페미니즘 학회 빨간약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편집위원회 정정헌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모임 닻별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여성주의 학회 보늬
성균관대학교 정외과 현실정치학회 독재자
아시아법학생연합 (ALSA) 성균관대지부
알바노조 성공회대분회
연세대학교 녹색당 모임
연세대학교 장애인권동아리 게르니카
연세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연세대학교 제28대 총여학생회 around
을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무지개반사
인권네트워크 <사람들> 성균관대학교 모임
인권네트워크 <사람들>
전주 여성주의 독서모임 리본
중앙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녹지>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학회 여백
중앙대학교 페미니스트&퀴어 공동체 FUQ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성공회대지부
충북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레인보우페이지
카이스트여성주의연구회 <마고>
한남대 퀴어페미니스트 스터디 HanQ
해방이화 제49대 총학생회 스타팅이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동체 윤리위원회 아띠
흰: 경희대 국문과 페미니즘 소모임
KAIST 학부 총학생회
POSTECH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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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QUV QUV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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